지난달 주택 인·허가는 전국 5만9675호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1~4월 누계기준으로는 30.9% 증가한 22만2684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4월 전국 주택 건설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올해 2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2.1% 증가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월 42.9%, 2월 61.3%, 3월 18.3%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만7169호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지방은 3만2506호로 43.0%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4만1295호로 전년 대비 40.0%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만8380호로 15.9%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6만6625호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누계기준으로는 9.5% 증가한 18만4367호다. 수도권은 2만8983호로 전년 대비 8.7% 감소, 지방은 3만7642호로 44.2% 증가했다. 아파트는 4만6760호로 전년 대비 25.1%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만9865호로 3.0% 감소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만3655호로 전년 대비 21.1% 감소했다. 누계기준으로는 4
KT&G 임직원들이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소년보호협회에 창업 지원금 5억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 사회공헌기금인 ‘상상펀드’를 통해 전액 마련되었으며,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창업보육교육을 수료한 이들의 창업 기초 자금으로 쓰인다. [사진2] KT&G는 창업 후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업하여 멘토링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통해 발생할 이익금 중 일부가 또 다른 이들의 창업 자금으로 기부되도록 하여 ‘선순환적인 기부 모델’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청소년 자립생활관을 운영하며 창업보육교육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단체이다.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연간 운영규모는 약 35억원에 달한다. 김태원 KT&G상상펀드 기금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의 취업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들의
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25일 관내 중소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대표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관세행정협의회’를 열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안산세관은 이날 협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한·중 FTA 발효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상호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대집 세관장은 “정부 3.0을 기반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관내 중소수출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행정협의회는 지역경제 및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관내 중소수출업체와 안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세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실태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사후 이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순환출자 규제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전경련과 경영판례연구회는 지난 2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대 국회 개원으로 기업을 둘러싼 여러 법안들이 발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효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규제,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법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 상법이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운영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독립적인 워런트를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트는 발행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산업개혁 구상과 관련, "구조조정은 산업개혁의 완수가 아니라 산업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뉴시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조정된 부분에서 환부에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것이 산업개혁과 구조조정의 연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R&D와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자율차 시범운행 구간을 모든 도로로 확대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당 대표 등극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최 의원은 24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지도체제 개편 등 당내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친박계 대표 격으로, 김 전 대표는 비박계 대표 격으로 자리한 셈이다. 사실상 계파 수장들이 모여 총선 참패 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친박의 대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최 의원이 당권 도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당 대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김 전 대표와 최 의원, 정 원내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단일지도체제로의 변화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전대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될 전망이다. 현재 '조직 투표'의 핵심인 당협위원장과 당원 구성을 보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단일지도체제에서는 친박계 당권 도전 후보군이 단일화 될 가능성도 높아 최 의원의 당권 획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구 3개 기관 최초로, 상습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약 306만여대의 자동차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30만여대(체납액 약 727억원)와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2만4천여대(체납액 약 9,137만원)이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25개조로 편성된 공무원들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및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
◇…25일 관세청차장 출신인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은 기재부 세제실 인사패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향후 부처별 인사기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그간 관세청장의 경우 세제실장이 임명되는 자리로 굳혀진 가운데, 2008년 허용석 세제실장 이후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실장에 이어 2014년 김낙회 실장까지 무려 5연속 ‘세제실장→관세청장’의 양상을 보였던 것. 이로인해 문창용 현 세제실장이 자연스레 관세청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번에 관세청 출신인사가 임명되면서 6연속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이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 여기에 이달초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임명되면서 ‘관세청장은 세제실 인사’, ‘관세청 차장은 내부인사’ 임명이라는 큰 틀에도 변화가 발생. 따라서 오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문창용 세제실장의 행선지가 어느 곳일 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재부는 5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지난 20일 10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징계 의결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박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6개월,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이외 8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등 5차례 징계위원회에서 6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었다. 이 같은 징계수치는 2014년 징계인원 49명을 초과 했으며, 지난해 징계인원 123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장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이 25일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원안이 통과됐으나 연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부칙조항이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내달 30일 치러지는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세무사회원의 2/3 이상 찬성여부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사진2]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 임기조정과 관련,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명시된 규정을 ‘2년씩 2회 총 4년간 역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세무사회장 임기가 평생 4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개정안 부칙에 ‘소급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전 회장도 회칙개정 사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회칙개정안이 아니냐는 시각이 높았다. 그간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정구정 전 회장이 향후 세무사회장에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다. 정 전 회장의 경우 2003년 23대 회장을 한차례 역임한후 2011년부터 27~28대 회장을 지냈다. 3선을 역임했지만 현행 세무사회장 임기규정을 적용하면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또 다시 선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재부는 5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지난 20일 10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징계 의결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박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6개월,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이외 8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등 5차례 징계위원회에서 6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었다. 이 같은 징계수치는 2014년 징계인원 49명을 초과 했으며, 지난해 징계인원 123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처는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구급이송 후 병원진료를 받지않은 20대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처음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첫 집행이다. 지난 4월12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내년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실제 도전할 경우 그의 당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가진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국내 정치와 관련, "국가가 너무 분열돼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통합을 위해 계파와 지역 파벌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국내 정치에 대해 일절 언급을 않던 반 총장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분열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대선 도전 시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 총장은 당적이 없어 아직은 여야 3당 어디로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두 야당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이 이를 뛰어넘긴 힘들다. 따라서 친박계가 구애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경우 김무성 전 대표 등 다른 출마 예상 후보들이 있기에 합의 추대는 쉽지 않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 과태료와 과징금이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개 주요 법안은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신협법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을 개정, 기관 1억원, 개인 2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을 개정해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하되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토록 했다. 과징금의 경우는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기존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공인회계사법 외에 금융지주법, 은행법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지난주 재고량이 전주대비 420만 배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원유 재고량의 이같은 감소는 25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이날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49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2분 현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38달러(0.78%) 오른 배럴당 4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원유 재고는 지난 8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2년 여 동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기업들은 새로운 유전 발굴과 생산 설비 증설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기업들의 잇단 도산 등으로 인해 하루 원유 생산량은 880만 배럴이나 떨어졌다. 이는 2015년 절정 때에 비해 8.4% 줄어든 규모다. 지난 4월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404만 배럴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6% 하락한 규모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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