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재부에 따르면, 120개 공공기관 중 72개 기관(60.0%)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지난 19일 대비 13개 기관이 추가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했다. 대상기관은 공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이며 준정부기관은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인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철도시설공단,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방산업기술원이다. 기재부는 도입기한이 6월말인 공기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월중 조기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 (5월 25일 기준) 주무부처 (완료/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 16 43 교육부(1/3) 한국장학재단 미래부(6/9)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외교부(1/1)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3/8)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5/6)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산업부(15/27) 한국전력공사, 한
개인납세과가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해 있는 일부 세무서의 경우 낮은 층에 있는 개인납세과를 먼저 방문한 납세자가 위층의 개인납세과를 안내받자, '같은 개인납세과인데 왜 올라가라고 하느냐, 그냥 이곳에서 처리 해달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통 일선서 개인납세과의 경우 1과·2과 두 군데로 나뉜 곳이 대부분이며 그 업무 규모가 큰 세무서의 경우 3과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개인납세과들은 부서 이름은 같지만 부가세·소득세 업무 등 처리하는 업무가 구분돼 있다. 하지만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그저 처리할 업무가 많아 부서를 나눠놓은 것이라 생각할 뿐 맡는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납세과가 한 층에 모여있지 않고 1과, 2과 각기 다른 층에 위치하는 경우 입구와 가까운 곳의 개인납세과를 무작정 방문했던 납세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타 층의 개인납세과를 안내받아 건물을 오르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한 일선서 개인납세과 과장은 "개인납세과 업무를 보기위해 방문한 납세자는 보통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을 먼저 찾는다"면서 "낮은 층의 개인납세과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위층의 개인납세과를 다시 안
페이퍼 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고물상 브로커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2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위로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노력장유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 고물상 브로커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기 위해 A업체를 설립하고 같은해 7월 1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415억4797만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만들어 세무관서에 제출했다.
한·중 정부와 민간이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 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는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대한 정책 공유 ▲한·중 협력 창업투자 펀드 조성 ▲벤처캐피탈협회간 교류 추진 및 창업투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소견문·홍보물 심의 과정에서 비롯된 파열음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교통정리로 일단락됐지만, 선거관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회에서 선관위 전체회의를 갖고 전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통보한 홍보물 등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회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 임채룡·이종탁 후보 측에 ▷선거관리규정의 철저한 적용 ▷2년전 본회 상임이사회의 '지방회는 대외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철저히 적용할 것임을 공지했으며,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의 소견문·홍보물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임 후보 측은 홍보물상 특정인의 지지선언, 대외사업 관련 부분 등이, 이 후보 측은 대외사업 관련 부분, 무혐의통지서 등이 문제시 됐으며, 선관위는 표결을 거쳐 삭제 또는 수정을 결정하고 두 후보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채룡 후보측은 서울회 선관위가 불공정하게 심의를 한다며 지난 23일 본회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내 선거관리를 본회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와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5월 2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경상남도 마을세무사’MOU 체결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3] 최상곤회장은 업무협약식 체결에 앞서“ 경남지역세무사회 회원과 지역회장님들께 마을세무사제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경남 홍준표도지사와의 민·관 협약식을 통해 서민의 세금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게 되어 감사를 표하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경남지역 세무사의 자신감 넘치는 위상과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정신으로 경남지역 납세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실신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하며 기회제공을 통하여 취약한 세금고충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이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촉된 마을세무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들이 부담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서민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전문성 있는 세무
국제 유가가 26일(현지시간) 급등하면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다.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기준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은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배럴당 50.21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 연중 최저치 배럴당 26.05 달러에 비해선 거의 두배나 오른 것이다.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원유 공급과잉이 완화한다는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대폭 반등했다. 유럽산 기준유 브렌트유도 일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 50.35 달러까지 올랐다. 25일 발표한 미국 원유 재고량에 관한 통계에서 재고 감소폭이 예상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이 진정세를 보였다는 관측이 확산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의 유전 시설 폐쇄가 수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주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한국지엠 인천 본사를 방문해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한국지엠 노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3]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올 뉴 말리부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의 말리부 조립라인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말리부 후드 기념 패널에 직접 서명하며 말리부의 성공적인 판매를 기원했다. 또한 한국지엠 디자인센터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차량의 단계별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는 등 GM의 첨단 디자인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사진2] 이 장관은 "한국지엠은 GM 인수 후 출범 초기에 노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회복하고 5년 만에 정리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 노사에 나아갈 길을 보여준 우수 사례”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사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은 “한국지엠은 1만 6천여 명의 국내 임직원들과 함께 꾸준한 국내 투자와 협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 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각 부처의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낭비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연예인 홍보대사를 기용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못본채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연예인 홍보대사에 지급한 모델료는 70억원을 넘는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 3곳은 최근 10년간 홍보대사 59명을 임명해 22억1420만원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복권위원회 홍보비용으로 홍보대사 4명에게 11억 7700만원을, 농림축산식품부는 6명에게 10억1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홍보대사 중 가장 많은 모델료를 받은 사람은 기재부 복권위원회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한 이승기로 총 5억7200만원을 받았다. 배우 조재현(4억9500만원), 배우 임현식(4억8000만원) 등도 억대의 모델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은 26일 중국이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금융정책과 재정출동, 구조개혁 등 3가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G7 정상은 이날 개막한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G7이 세계 경제의 회생을 앞장서 주도할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G7 정상은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시하는 '적극적인 재정출동'에 관해선 실시 시기와 규모를 각국 사정에 맡기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G7 역할에 관한 토의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힘 있는 성장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출동과 관련해 "일본이 선두에 나서겠다"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투자를 약속하자고 역설했다. 이에 여러 명의 다른 정상은 중간층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재정출동 효과를 지적하는 등 필요성에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구체 방안을 각국이 판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 경제의 정황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정책 대응을 잘못하면 위기에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불황에 따른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2016년 1/4분기 서울지역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에 따르면 설명절 이후 소상공인 업황은 하락추세로 이러한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서울연구원이 지난 4월28일~5월3일 서울상공회 10곳과 상공회 회원사 38곳 등 총 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황 수준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및 방문인터뷰에서 드러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설 이후 업황 수준은 설을 기준(=100)으로 93.6%에 머물렀다. 업황이 상승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저하(52.3%)를 꼽았다. 방문객 감소(13.8%), 인건비(12.3%), 기타(고정비 증가·수주부진·마케팅비·자금운영 등, 7.7%), 임대료·제품생산비·인력채용(각 4.6%)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매출의 경우 설 대비 평균 5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손님이 크게 줄어 매출이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강남구 역삼동의
▷60년생(56세) ▷행시 32회 ▷순천고 ▷서울대 독문학과·서울대 경제학과(석)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과(박)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건설교통예산과 ▷대통령비서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1과장·건설교통재정과장·제도혁신팀장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장·기획재정담당관 ▷IDB(미주개발은행) 고용휴직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고공단)
△국고국장 위성백(기재부) - 5월 27일 字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혼자 꾸는 꿈보다 함께 꾸는 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며 "양국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한중몽'(韓中夢)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큰 꿈을 담고 있다"며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훈춘 물류단지 개발사업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북3성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한국 유치를 위한 중국의 지원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AIIB가 조속히 국제금융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도 AIIB 연차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며 "중국 측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불필요한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 쇄신에 나섰다. 26일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 무전취식 논란으로 직위가 해제됐던 고위 간부가 면직됐다. 이 간부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연루된 팀장급 직원 2명 중 한 명은 감봉과 함께 이번 팀장 인사에서 배제됐다. 또 다른 한명은 견책을 받았다. 다음은 27일 자 이번 인사 내용이다. ◇본부장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문정수 ◇팀 장 ▲정책기획팀장 정윤상 ▲고객지원팀장 김주석 ▲안전관리팀장 박현석 ▲삼청각사업TF팀장 김영환 ▲북서울사업TF팀장 한성국 ▲돈화문국악당사업TF팀장(직무대리) 정일수 ▲공연기획팀장 허난영 ▲예술교육·축제팀장 이향순 ▲홍보마케팅팀장(직무대리) 오정화 ▲국악단운영팀장 어연선 ▲종합공연물운영팀장 강동훈 ▲서양음악단운영팀장 신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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