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0대 대기업들이 자발적인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공시 제도 등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보 공개를 꺼려 투명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50대 기업 투명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들은 반부패 프로그램과 조직투명성이 각각 5.6점, 6.9점이었고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0.14점을 기록했다. 투명성기구는 결과를 놓고 대기업들의 조직 투명성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부패나 국가별 보고서 측면에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직 투명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공시 제도 덕택이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결과"라며 "특히 국가별 보고서의 점수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높은 0.9점이었지만 한국은 가장 낮은 0.14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점수 차가 상당
미국이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최대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수입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에 3~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반덤핌 판정은 지난해 미국 철강기업들이 5개 국 철강 기업들이 자국에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불법으로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제기함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각각 47.8%, 8.75%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한국 기업에는 28.2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기업에 반보조금 관세(상계관세)로 0.72~1.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에 관련해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 내에서 원가이하 가격에 팔리는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최대 45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동일하게 209.97%로 결정하고 기업별로 39.05~241.0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산 냉연 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됐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조건이 나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 등의 전분기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7조6000억원과 7조4000억원 등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20조5000억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분기(22조2000억원 증가)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체를 견인했다는 얘기다.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최근 노선과 시간을 재조정한 전남관광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남도한바퀴는 광주·전남의 역사 유적지, 관광명소, 체험테마파크, 먹거리 관광지 등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광지 순환버스이다. 금호고속은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5월부터 '오매 좋은 거' 마케팅을 도입하고, 남도의 5가지 매력인 맛, 섬, 사찰, 체험,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남도한바퀴의 코스를 일부 개편했다. 특히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던 여수 금오도 코스는 매주 토, 일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요일 별로 보성·고흥(화), 구례·화순(수), 담양·장성(목), 영광·함평(금), 나주·영암(토), 무안·신안(일) 방면을 추가해 다양한 관광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작년 3~5월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남도한바퀴 이용객은 약 2배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금호고속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스를 개편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5월 여행주간에는 1,400여명의 관광객이 남도한바퀴를 찾았으며, 광주 4코스(해남,완도,강진)와 여수 5코스(금오도), 진도 6코스는 평균 이용객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간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새는 돈’,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발로 뛰는 부지런함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정누수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전재정은 위기가 현실화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위력(威力)’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행정부와 새로 시작되는 국회 간에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굳건히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사
"출마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인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26일 차기 회장 입후보를 앞두고 논평을 내 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회장후보가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어떠한 공시물도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깜깜이 선거를 만든다"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당여히 막아야 하지만 회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선거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의 회장선거에서는 big4 회계법인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사내에서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었다"면서 "감사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계법인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명백히 규정 위반인데 대형회계법인의 힘이 센 공인회계사회의 성격상 이런 관행에 대해 한 번도 문제시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이번 선거만 해도 이미 신문기사에 대형회계법인들이 최중경 전 장관의 출마를 권유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규정 위배 아닌가"라면서 "조직이 갖춰진 회계법인 특성상 선거운동이 쉬운데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규정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방안’을 의결해다. [사진2]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K-Net(국가백본망)과 각 부처가 구축·운영하는 29개의 개별통신망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한 통신망 회선비용은 ‘15년 기준으로 한해 약 1,500억원에 이르는데,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 초고속국가망사업과 함께 시작된 개별통신망은 각 부처가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망 임대계약을 체결해 자체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일 구간의 중복구축, 평균 회선 이용률 저조(39% 이하) 등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하나의 개별통신망의 보안 문제가 국가백본망을 통해 전체 기관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보안강화와 함께 운영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융합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융합망 구축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업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2]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기회 평등,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인력활용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삼정KPMG는 올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삼정KPMG는 전체 임직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17.7%)보다 높은 27.6%로 나타났고, 이사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업계 평균(7.2%)보다 높은 7.9%를 기록했다. 삼정KPMG는 사내 여성 임직원 모임인 '노우(KNOW, KPMG Network Of Women)'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업무에 협업하는 기회도 개발하고, 멘토링 관계도 형성함으로써 여성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다. 더불어 워킹맘이 갖는 고충을 함께 나누며 사내 업무환경 개선에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로자(배우자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동조합 기획 상품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6월1일까지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특별매장에서 열린다. 기재부는 '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성수동수제화 협동조합',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등 20개 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이들 조합에서 생산한 더치커피, 수제화, 그림책 등 모두 150여개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경쟁력을 갖춘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상품기획전 및 구매상담회 등을 포함해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한숨부터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복잡한 세무서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그래도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핸드폰도 구형 2G폰을 사용하는 그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에 연례 행사처럼 매년 세무서를 찾았던 그다. 그러던 A씨가 올해는 가게를 비우거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너무나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옆 가게에서 복덕방을 하는 B씨도 뜯지도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갈 날짜만
국세청은 5월 27일자로 경기광주세무서장에 윤성호 現 거창세무서장<사진>을 26일 전보 발령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4월 이천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된 신광주세무서를 지난 3월 ‘경기광주세무서’로 명칭변경한 세무서로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기동부권의 중요 세무관서로 꼽힌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성남∼여주복선전철 등 편리한 교통과 서울·분당·판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신규 산업단지 확충, 미사·위례 지구 등 대형 주거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 등 세원관리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신임 4대 윤성호 경기광주세무서장은 44회 사법시험 합격 후, 06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2009년 삼척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2011년부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개선, 중요 고액 심사청구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11월 사시출신으로는 최초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청 송무2과 법인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송팀제를 활성화하여 조세소송 패소율을 획기적으로
△ 경기광주세무서장 윤성호(거창) △ 거창세무서장 최대열(경기광주) - 5월 27일 字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및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참고인 의견을 들었다.
5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명품류를 밀수입한 후 서울과 경기지역에 유통시켜 온 밀수입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중국산 짝퉁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 텐센트 회사가 개발한 위챗(WECHAT)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물품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하는 등 신종 밀수입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중국산 위조 가방, 의류, 시계 등 4천700여점을 밀수입한 후 서울시 양천구과 부천시에 유통한 양모씨(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이달 9일 검거한데 이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양 씨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했으며, 주문물품은 1∼2개의 소량일 경우에는 특송 택배회사를 이용해 받았고, 대량일 때에는 국내 거주가 불명확한 조선족을 통해 자루 채로 직접 받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방식으로 짝퉁을 수령했다. 또한 짝퉁물품을 건넨 중국 공급업자는 양 씨가 지정한 국내 반입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통해 밀수루트와 거래계좌에 대한 세관 당국의 추적을 차단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 밀수입 일당은
삼성전자가 퀀텀닷(양자점·Quantum Dots)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장혁 부사장은 26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국제퀀텀닷컨퍼런스(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ntum Dots)' 4일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퀀텀닷 TV 제작 비결에 대해 강연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퀀텀닷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삼성이 전면에 나섰다. 이 행사에서 한국인이 기조연설자로 나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장 부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TV화질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며 "TV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색 표현이 가능한 퀀텀닷을 적용한 삼성 SUHD TV가 화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공언했다. 퀀텀닷 효과는 1980년대에 발견됐지만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의 연구 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013년에 처음으로 TV에 적용됐지만 문제가 있었다. 일본 가전기업 소니가 퀀텀닷 TV를 출시했지만 카드뮴 물질이 사용돼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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