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2일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전 부처, 회계 공무원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후,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0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 해 오고 있다. 국가회계교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이론 및 실무과정은 신규 회계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복식부기 등 회계 업무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재무결산 과정은 중앙관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절차 및 유의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교육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년 회계교육부터는 각 부처 필수교육대상 지정 등을 통해 재무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론중심교육보다는 수요자들의 요구(Needs)에 꼭 맞는 고품질의 필수 교과과정 위주로 개편했다. 아울러 교육수료자 대상의 철저한 만족도 조사를 기초로, 우수한 강사 배정과 교육내용 구성 등 공무원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과 금호터미널(대표이사 김현철) 임직원들이 20일 단체 헌혈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2]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은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아름다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헌혈행사에 동참해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14일, 광주 유∙스퀘어에서는 20일 헌혈을 실시하고, 전국 영업소의 350여명 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헌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합한 헌혈증서는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에서 헌혈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원 가족과 백혈병환자, 혈액암 아동들을 위해 모두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 헌혈행사에 참여한 금호고속 구혜정 사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헌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돼 정말 뿌듯하다"며, "내가 기부한 헌혈증서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며 나눔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실국장급 전보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고규창 △지방행정정책관 정현민 <2016.6.20.字> - 서기관 승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 김종한 <2016.6.16.字> - 과장급 전보 △주소정책과장 정종훈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장 신용식 <2016.6.21.字>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과정에서 비록 평가기간을 벗어나고 국세청 평가심의원위원회의 주식평가 또한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2년내 유사매매사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 10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4천637㎡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같은달 23일 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행주식 15만주의 B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B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다음달인 5월14일 발행주식 7만5천주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발행했으며, C 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B주식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B주식회사는 같은해 4월 29일 A 씨로부터 분양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했으며, 2013년12월28일 A 씨는 다시금 주주인 C씨로부터 주식 7만5천주를 매수했다. 과세관청은 A씨와 C씨간의 주식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A씨가 C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5년 10월9일
20대 국회 전반기 여당간사로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내정돼, 2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선임절차를 밟는다. 이 의원은 49년 충북 보은생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상공부를 시작으로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 하남시 지역구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여당간사로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내정돼, 2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선임절차를 밟는다. 이 의원은 49년 충북 보은생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상공부를 시작으로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 하남시 지역구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가 20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사진2] 이날 총회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 지방청 각 국장등 많은 내빈과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1996년 우호 협정을 체결해 2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주고쿠세리사회 임원진 일행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최성탁 회장은 "직을 수행하면서 세무업계 수임질서 확립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회를 이끌어왔다“며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를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시장 확대에 따른 파고가 날로 거세지고 있지만 불합리한 제규정의 전면적 정비 등을 통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키고 회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정발전의 흐름에 큰 역할을 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세정 구현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실제와 달리 장부상으로만 과다이익이 잡힌 기업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일 펴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사의 현금 흐름 분석' 보고서에서 추정 영업현금 흐름과 실제 영업 현금 흐름 간의 괴리 비율 및 금액 등과 같은 지표를 '감사인 지정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 수주산업과 건설업은 수익인식에 비해 대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괴리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적 특징을 감안해도 동종 업계에 비해 괴리 금액이 크다면 회계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괴리도가 200% 이상인 동시에 괴리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을 '요주의'로 분류해 분석했다. 최근 5년(2011∼201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 여기에 해당했다. 분석 기간을 10년(2006~2015년)으로 넓히면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AJ렌터카, GS건설, 대우건설 등 5개사가 포함됐다. 이 중 대우건설은 괴리금액이 3조5000억원 수준이던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보고서는 "만일 대우조
정부가 20일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 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원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9월20일까지 3개월간이며,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기업이 신청하는 즉시 심사절차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도 이번 주 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모두 112개 기업 중 86개 기업에 251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책은행 대출 등을 통해 정부 특별대출도 모두 266건, 160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싸우는 것이 아닌, 일하는 법사위가 돼서 좋은 법이 많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세간에서는 법사위가 '전장'이라고 얘기한다"며 "싸우지 않을 순 없지만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국가, 민주주의를 두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싸울 일이 많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싸우는 법사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이 '맞춤형 보육' 정상 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맞춤형 보육이 조금이나마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6단체(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번 맞춤형 보육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현재 야당과 보육계에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이다"며 "어린이집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직장맘'들과 기업을 대변해 줄 목소리가 필요해 경제단체들이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같은 값이면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내 저성장 추세를 개선하는데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복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여성의 경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지난 17일 국제선을 취항한 항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당일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28개 국제선 취항 항공사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승무원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홍보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과 항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의 자율적인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관세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승무원 주류면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관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문제점 해결에 위한 폭 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SW 유지관리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 예산을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SW 업체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유지관리요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간의 종속적 관계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추가 과업요구 등으로 상용SW 업체는 제값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과 상용SW 제품별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각 평가, 최종 합산에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조달청은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예산 대비 하도급금액이 최소 85% 이상으로 지급되는 지를 평가하고 제품별 하도급금액의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 개별 상용SW업체에게 균등하게 적정금액이 지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 사업 중 상용SW 유지관리금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우선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정치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청년들의 아우성 그러나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 잘 준비된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지금“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습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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