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임 상임고문은 이번달 29일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기일변경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 상임고문의 변호인단 사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임 상임고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담박과 화연의 남기춘, 박순덕 변호사 등 8명은 임 상임고문이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 등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자 돌연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상임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임 상임고문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검토해 기일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1일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과 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후퇴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은 이날 곽 위원장에게 김영란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0대 아버지와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이 차량에서 끌어안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20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A(45)씨와 A씨의 아들(8)이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날 오후 10시께 성남시에 있는 자택에 유서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 처는 A씨의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인 경찰은 숨져 있는 A씨 부자를 발견했다. 이들이 숨진 차량 트렁크에서 타고 남은 번개탄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아들도 함께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는지, 함께 숨졌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대통령】15:00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연무관) ◇총리실【총리】08:30 영남권 신공항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9층) 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당) 대표 연설(국회) 14:30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강원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외교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당) 대표 연설(국회) ◇통일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당) 대표 연설(국회) 15:40 안양지역 개성공단기업 현장방문(BK전자 및 에버그린) ◇국방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당) 대표 연설(국회)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4:00 혁신비대위 청년창업박람회 현장방문(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원내대표】08:30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 (국회 원내대표실) 10:00 본회의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직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09:30 경제재정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0:00 본회의-국민의당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4:0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본부' 방문(
▲08:00, 미래부·방통위,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팬택 신제품 공개 기자간담회(상암동 팬택빌딩 2층) ▲10:30, 2016년 적조피해 발생 전망 및 대응체계 브리핑(세종청사 기자실, 어촌양식정책관) ▲16:30, 한국오라클 클라우드 인력 채용 전략 발표 및 미디어데이(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오크룸)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의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세법왕’ 행사가 열렸다. 세종청사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KBS의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돼, 본·지방청·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세금문제를 풀어가며 최종 1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골든벨을 울린 ‘도전 세법왕’ 최후의 1인은 하병욱 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조사관이 ‘영업용승용차의 이월손금항목 대상’에 대한 문제에 ‘감가 삼각비’를 적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강희경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은 금상, 김성열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은상을 차지했으며, 김남중 구로서 납보관실 조사관은 동상을 받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의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세법왕’ 행사가 열렸다. 세종청사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KBS의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돼, 본·지방청·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세금문제를 풀어가며 최종 1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2] 이날 골든벨을 울린 ‘도전 세법왕’ 최후의 1인은 하병욱 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조사관이 ‘영업용승용차의 이월손금항목 대상’에 대한 문제에 ‘감가 삼각비’를 적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강희경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은 금상, 김성열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은상을 차지했으며, 김남중 구로서 납보관실 조사관은 동상을 받게 됐다. [사진3] 이날 행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주관으로 실시된 가운데, 김봉래 국세청차장을 비롯 각 국장들이 행사내내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은 전국의 국세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법지식을 뽐내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라는 분위기였다. [사진4] 또한 ‘도전 세법왕’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세법의 중요성을
◇…올 하반기부터 서기관 승진 규모가 줄어들게 되자 승진을 아예 포기하고 본·지방청 보다는 일선세무서 과장 보직에서 오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무관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모양새. 서기관 승진TO가 줄어들면 본청 근무자 위주로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설사 승진을 하더라도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하려면 수년을 대기할 수도 있어 아예 '꿈'을 접고 일선세무서 근무경력을 쌓는데 더 집중하려는 것. 본·지방청 근무경력을 갖췄고 명퇴까지 5년여 가량 남았다는 한 사무관은 "승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싫다"면서 "주변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승진을 하더라도 언제 초임서장 보직을 받을지 모르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으니 아예 신경 끄고 편하게 근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초연한 모습. 승진한 지 1년 됐다는 한 사무관은 "만약 서기관 승진 기회를 잡으려 한다면 TO에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작금의 공직근무 분위기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공직자윤리법이니 김영란법이니 공직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승진에 목매달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 또다른 사무관은 "승진 문제에서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또 무산됐다.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1일 연구 결과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 평가결과에서 밀양이나 가덕도 같은 새로운 입지 대신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을 선택함으로써 신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자기개발휴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개발휴직을 한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자기개발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해, 일자리 나누기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6급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결원에 따라 최대 7배수까지 가능했던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10배수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국내 재산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탓에 수백억원대의 체납세액 징수가 곤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이주자나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신고·체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1년부터 5년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831명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4명이 373억9,6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가 하면 상속세 등에 대한 미결 과세자료가 있는데도 추가 조사 등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탓이다. 일례로 천안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이미 증여세 등 5,600만원의 국세를 체납 중인 6명의 해외 이주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 채권 확보가 어렵게 됐다. 시흥세무서 등 5개 세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박봉식, 정성균 부회장 등 광주지방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또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연수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 송바우 광주청성실납세지원국장, 이광영 북광주서장, 나형수. 신점식. 최기종. 윤경도. 이영모 고문, 김경렬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평소 회원들의 무한한 사랑과 일치된 마음, 전 현직 임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어느 단체에 비교하여도 크게 성장해 오늘 제42회 정기총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진3]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법에 대해 매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며 "국가입장에서 공평과세와 합리적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2016 충북 구주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기업을 7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10월 25일 프라하(체코), 27일 바르샤바(폴란드)에 방문해, 현지 마케팅 전문업체가 사전에 엄선한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게 된다. 「2016 충북 구주 무역사절단」은 해외바이어 발굴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제반비용을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kr.cbgms.net)」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7)로 하면 된다.
행정직 33명·전산직 1명 등 34명에 달하는 6월 27일 字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21일 발표됐다. 금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 갈 주요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사진2] 특히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해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했으며,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했다. 국세청은 그간 적용해 온 인사의 대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으며 일반승진은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윤리성 및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특별승진은 특별공적, 소속기관장 추천순위, 윤리성, 승진연수, 개인성과(BSC) 등에 대한 엄격한 개별검증을 거쳤으며 청별, 본청 국·실별 업무량과 업무성과 및 승진소요연수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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