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 (33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준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정희진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중석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 국세청 상호합의팀 손채령 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재환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상모 국세청 소득세과 최진복 국세청 원천세과 임진정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이이재 국세청 조사기획과 양정필 국세청 국제조사과 전성훈 국세청 소득지원과 권순재 국세청 청장실 김승민 국세청 운영지원과 정규호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우원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이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용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 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 국세공무원
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떠오른 플렉서블(Flexible)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애플에 대량 공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대량공급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능력을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시리즈에 플렉시블 OLED 패널을 대량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애플과 최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최근 생산 설비를 증설한 것도 이를 위해서라는 게 시장 일각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애플과의 계약 및 투자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더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애플의 다음 시리즈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독점 공급할 경우 10조원의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3월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공사를 7150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한바 있다. 증설 이후 5.5인치 크기 스마트폰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1억7000만 대 이상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및 민간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이달의 건설신기술' 제788호, 제789호, 제790호, 제791호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788호 신기술은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공법이다. 기존 개질 아스팔트가 포장기술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 보급 확대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장점은 기존 개질 아스팔트보다 재료비가 훨씬 저렴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 첨가재 없이 개질 아스팔트와 유사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유 정제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인도, 중동 및 남미 지역 정유사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789호 신기술은 방수시트(EVA시트) 하단에 물팽창하는 성질이 우수한 아크릴레이트 재질의 젤을 붙여 시공하는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장점은 방수시트에 물과 만나면 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가 탑지돼 방수시트 손상으로 빗물이 침투할 경우 화학작용을 일으켜 스스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비노출 방수공법에 비해 시공방법이 간소하고 자가 보수 특성에 의해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관
우윤근 신임 국회사무총장<사진>의 임명승인안이 21일 가결됐다. 우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국회 실무를 총괄,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다. 우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공식 선출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256표·부 10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그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의 의정경험을 잘 살려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회사무처가 일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우 사무총장이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아마 역대 최상의 지지인 것 같으니,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여야가 경제 정의 차원에서 '재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데 대해 잔뜩 긴장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선 그 의도가 어떻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재벌 개혁의 당위성을 다투어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은 그 배경과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계는 일부 기업 사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제 수준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내놓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 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둔 경우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에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뒀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오는 7월부터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적용될 예정이며,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또다른 K기업.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각각 유리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소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은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로 공공기관의 정부3.0 경진대회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60세 이상 분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가 일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 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5% 월지급금을 추가로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소개로 국민들이 부채감축·노후대비·주거 안정의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80) 전 국무총리가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한재단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주미대사와 3선 국회의원(13·15·16대), 39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 외교 분야의 석학이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문화·연구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KT(회장·황창규)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KT 비즈 커뮤니케이터(biz Communicator)’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T 비즈 커뮤니케이터는 스마트폰에서 회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기업용 모바일 구내전화 'm이너텔’에 국내 최고 수준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접목해 새롭게 단장한 기업용 '토털 UC(Unified Communication, 유무선통합)서비스’다. 스마트 소통을 표방하는 KT 비즈 커뮤니케이터는 기존 커뮤니케이션 중심 기능(조직도·사내 유무선 무료통화·보안 채팅·문서 전송 등)에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상회의·온라인 교육·문서 공유 등 협업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러한 기능을 고객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까지 제공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고 유지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KT 비즈 커뮤니케이터는 1인당 월 4천원(성공팩 결합시 3천원)으로 저렴하며,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PC·태블릿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출시를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체험을 원하는 기업을 대
새누리당은 21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관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일자리특위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특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딱히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관해 직접적 답을 하진 않았으나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은 당면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조선산업과 이와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전망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관한 정부의 작업을 주문했고 정부에서도 조만간 조선업 관련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외주화 문제 관련해서도 하도급, 파견, 기간제 문제 등 여러 문제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이다. 국토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신문 구독을 장려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필요하다"며 "이에 신문 구독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신문 구독을 장려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필요하다"며 "이에 신문 구독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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