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지원, 불공정 탈세 엄단, 세정지원, 국세행정시스템 혁신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정밀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와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할 계획
국세청이 지난 19일 재행정예고한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스키(양주) 회사들의 소위 '키맨(Keyman) 영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키맨(Keyman)은 유흥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주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중에서 지정된다. 통상 위스키 회사들은 키맨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고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제품의 구매.판매를 늘려 달라는 식으로 영업한다. 위스키 회사에서 키맨에게 지원금을 주며 자사제품을 더 구매.판매해 달라고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고시에서도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다. 실제 3년 전 D사는 키맨 영업이 공정위에 적발돼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최근 G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대행사를 통한 키맨 영업 문제가 쟁점이 됐다. 위스키 회사들의 키맨
내달 발효되는 한·중미 FTA,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1월 발효예정 한·영 FTA,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 우리나라의 FTA 영토가 한층 확대된다. 내달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한 중미 5개국과의 FTA가 본격 발효된다. 또한 11월1일부터는 브렉시트가 예정된 영국과의 FTA 발효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2] 이번 설명회는 24일 서울에 이어, 25일 인천세관, 26일 부산세관과 광주세관, 27일 평택세관, 30일 대구세관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의문사항을 설명회 현장에서 해소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가운데,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
전지형태 외국산 태양광셀을 태양광 모듈로 단순 조립 후 국내산 위조 국제적 품질 인정받는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에 판매 국내 태양광 산업 국제인지도 하락, 국내산업·고용침체 유발 관세청, 태양광 산업 분야 전반으로 기획단속 확대 해외에서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외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 후 국내에서 모듈로 제작해 미국 등지에 판매해 온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천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지형태의 태양광 셀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이며,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셀을 세로·가로로 연결·조립한 것으로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다. 이처럼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인 탓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대외무역법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최근 5년이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걸음마도 못하는 0세~1세 영아 1천603명은 1인당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천311명으로, 총 배당소득금액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천425명에서 2017년 16만7천234명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천232억원, 2015년 1천492억원, 2016년 1천361억원, 2017년 2천288억원으로 지난 5년간 2.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35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가 사상 최대인 4조3천억원을 기록했으나,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9만2천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올해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3천억원(가구당 평균 111만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금액을 3조8천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천억원이 많은 4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데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160만가구가 추가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고, 30세 미만 가구도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로 급증했다. 또한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천500~3천600만원 구간의 27
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시 '3개월 이내'로 심사기한 신설 대기업 지배받는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특례서 제외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방지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해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시 3개월 이내에 심사토록 심사기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문 관세청장의 경남 울주군 전략 공천설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총 11명의 관세청장 가운데 두번째, 역대 29명의 청장 가운데서도 여섯번째로 재임기간이 오래된 장수(長壽) 청장으로 기록. 2000년대 들어 가장 오랜 재임기간을 기록한 이는 제22대 성윤갑 청장으로, 2005년 5월~2008년 3월까지 2년10개월 재직. 지난 2017년 7월 제29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 관세청장은 9월 현재 재임기간이 2년2개월로, 이는 21대 김용덕 청장이 2003년 3월~2005년 5월까지 2년2개월간 재임했던 것과 동일한 재임기간이나, 내달 국정감사 수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번째로 긴 재임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역대 가장 긴 재임기간을 기록한 관세청장들은 관세청 개청 초창기에 취임했던 이들로, 초대 이택규 청장은 3년6개월, 검사출신으로 2대 청장에 임명된 최대현 청장은 4년10개월, 3대 김재현 청장은 2년4개월이며, 4대 김욱태 청장의 경우 무려 5년4개월간 재직함에 따라 관세청 역대 최장수 청장으로 기록. 김 관세청장의 경우 역대 여섯번째 장수청장으로 남을 확률이 커진 가운데, 오랜 재직
일시 : 2019년 10월 12일 오후 5시30분 장소 : 대구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제58주년 세무사 제도 창설일(9월9일)을 기념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9천여건의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진 이번 세금상담에는 총 2만9천300여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8천106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득세(5천78건), 상속·증여세(4천949건), 부가가치세(4천587건)가 뒤를 이었다. [사진2]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들이 보다 더 잘살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모든 세무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생활속 간단한 세금 고민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를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도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문제만큼은 세무사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세무사와 세금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
기지국 설비 등 5G망 구축 관련 투자에 대해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5G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바 있으나,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25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와 행정법'을 대주제로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며,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와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의 관계'를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최원 아주대 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방세학회는 이후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 범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말 제정됐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에게는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세제·재정 지
강원도 지역특산물인 곤드레가 세관, 지자체는 물론, 무역진흥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지원에 힘입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내수기업의 수출 총력지원으로 평창군 소재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2,500만원 상당 곤드레 1천kg를 지난 21일 부산항에서 선적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지난 4월 평창군의 수출지원 요청이 접수되자 수출성공을 위해 평창군, 농산물유통공사,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지원팀을 구축했다. 이후 FTA 활용(8.3%→0%)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동시다발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불과 5개월만에 수출성공이라는 성과를 냈다. 특히 대구세관은 평창군과 왕복 500km나 떨어져 있고 농민들이 수출 경험이 없는 만큼 참여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평창에서 관련기관과 농민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요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수출 성공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은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곤드레의 국내가격 안정 및 안정적인 농가 수입원 확보로 농민들의 가계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세관은 "이번 곤드레의 수출 성공사례와 같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3개 지방청은 15일 서울청서 국감 지방감사 1·2반 17일 4개 지방청 국정감사 예정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정기국정감사 일정이 여·야간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0월2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경제 및 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틀뒤인 10월4일에는 국정감사장을 국회로 자리를 옮겨 다시금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펼친 후 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착수된다. 세수조달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일에 예정돼, 세종시에서 국세청 본청만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하루뒤인 11일에는 국회로 다시금 자리를 옮겨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3주째인 14일에는 국회에서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가, 15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등 수도권 소재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1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이 지방 1·2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방감사 1반은 17일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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