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산하기관들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5억7천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2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8,489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재정정보원은 9,371만원, 한국투자공사 8,300만원 순으로 고용부담을 납부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납부했으나, 2019년에는 1억원 넘게 납부해 2014년과 비교해 3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채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선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에는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하였지만 2018년까지는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하여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9년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
해외직구 되팔이로 관세를 포탈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직구 탈세족'을 적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온라인 상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로 관세포탈을 일삼는 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물품 수입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자 관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해외직구로 들여온 외국물품을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되팔거나, 외국물품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 몰래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고 되팔면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등에 해당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관련 탈세혐의자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판매자의 온라인 마켓 아이디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탈세혐의자가 이메일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바꾸
청탁금지법, 음주문화 변화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기타 유흥주점, 골프장에서의 접대비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천323개, 접대비 총액은 92조8천323억원이었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천700만~1천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천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천689만원에서 2017년 1천531만원에 이어 2018년 1천446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2018년 4억2천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천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천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이 3천6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의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자는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 2016년 1천175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66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52명이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음주운전 징계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최다 징계부처는 교육부로 5년간 1천970명에 달했다. 이어 경찰청 342명, 국세청 220명, 법무부 208명 순이었다. 관세청은 30명. 김한정 의원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체납액은 총 3천166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 있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28.1%, 농수축산물 24%, 주류 8.1%, 중고자동차 7.7%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난해 6천건에 이르던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검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가 6천41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통관검사는 1천429건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뤄지면 올해말까지 검사 건수는 3천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동안의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의지가 약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3년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9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내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조사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단위;건)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계 5,577 5,445 5,147 4,795 1천억원 이하 4,935 4,926 4,553 3,991 1천억원 초과 642 519 594 804 (1천억 초과 비중) 12% 10% 12% 17%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단위:억원, 자료 박명재 의원실)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계 55,117 53,837 45,046 45,566 1천억원 이하 22,328 19,494 23,313 14,648 1천억원 초과 32,789 34,343 21,733 30,918 (1천억 초과 비중) 59% 64% 48% 68% 실제 수입금액 1천억원
2017년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재산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 편법증여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대비 44%이며, 증여건수는 1,028건(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 1,339건(57.4%), △1억~3억 630건(27%), △3억~5억 191건(8.2%), △5억~10억 117건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불법 자본거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위반 액수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2014년 6조7천299억원, 2015년 4조7천141억원, 2016년 4조1천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5천953억원이 적발돼 작년 1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단속 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2조1천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올해 6개월에만 작년 한해 6천523억원에서 무려 3.5배 가량 증가해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
관세청이 추진해 온 혁신사례를 국민들이 직접 평가단으로 참석해 국민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장이 열렸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내부전문가, 국민정책자문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공유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평가단으로 직접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공유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정부혁신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실제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혁신을 적극 추진 중으로, 지난 8월부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규제개혁 및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50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날 공유대회에서는 50건의 사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7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했고, 인천세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1천만명 시대, 편리한 직구환경,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세관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은 지난 26일 부산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서 회원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나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부산세무사회는 '파이팅 2019 멋진 만남, 영원한 우정'이란 슬로건 아래 회원들간 단합을 다졌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강정순 회장에게 추계체육대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복나눔 체육행사는 청팀, 홍팀으로 나눠 행복마당, 공식마당, 나눔마당, 열린마당 순으로 실시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화합을 다졌다. 한편 부산세무사회는 이날 추계 체육대회에 앞서 원경희 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현준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정동원 총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회의원-국토부-LH-공전협, 4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평가 규정 신설 등 건의사항 전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4자협의체 간담회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보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서다. [사진2]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전국 46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 결성한 협의회다. 이날 간담회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신도시 TFT단 및 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된 토지 등으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
▷63년생 ▷전북 순창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美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행시 37회 ▷관세청 감사관실 ▷홍콩 총영사관 파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감사관 ▷부산본부세관장(現)
△부산세관장 제영광 (2019년 9월 30일자)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 절반 가량은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로 나타났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도 재학생 40.7%가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가구소득구간을 10분위로 분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놓이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9·10분위는 월소득인정액 1천384만원·1천384만원 이상 구간이다. 27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48%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SKY대학을 비롯한 서울권 주요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KY를 포함한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입학한 9·10분위 학생은 전체 36.2%를 차지했다. 국내 의대에 진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보다 약 15배 많았고, SKY의 경우에도 약 8배, 서울 주요대학은 약 7.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립대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기초·차상위·1~3분위)의 자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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