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범죄가 최근 5년간 2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5배 늘어났다. 1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천984명에서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2014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형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투약이 6천177명(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밀매 2천763명(21.9%), 소지 1천81명(8.6%), 기타 1천37명(8.2%), 밀경 1천26명(8.1%), 밀수 521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 압수량을 보면 2014년 9만2천62g, 2015년 9만6천730g, 2016년 12만5천474g, 2017년 15만4천600g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이 41만4천994g으로 2014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했다. 식물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경우 2014년 7만111주, 2015년 8만7천740주, 2016년 11만8천988주, 2017년 10만4천319주,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10만2천252주로 2014년 대비 45.8
지난해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40만원으로 5년전인 2014년보다 62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1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알리오(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자료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평균별로 볼 때 2018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천209만원이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9천47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9천10만원, 한국감정원이 8천995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960만원 순이었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도 5년 전인 2014년 1억6천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4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사 평균연봉은 2014년 1억2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천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원대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천억원, 2015년 4조 9천억원,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천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롯데주류(대표·김태환)의 '처음처럼'이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 소주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과 2015년에 선보인 과일향과 과즙이 첨가된 소주칵테일 '순하리 처음처럼', 증류식 소주의 대중화를 위한 '대장부 25', '대장부 21'을 선보이며 국내 소주 시장을 선도하며 2016년부터 4년 연속 NCSI 1위를 차지했다.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건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 만족 측정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소비자 만족 지수를 말한다. 특히 '처음처럼'은 '지금처럼', '청춘처럼' 등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문구를 담아 만드는 소비자 맞춤형 소주 라벨인 '마이 라벨 이벤트', 인기 캐릭터 스티키 몬스터랩, 유명 웹툰작가 그림왕 양치기, 일러스트레이터 집시와의 협업 등 적극적이고 감각적인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김태환 롯데주류 대표이사는 "'부드러운 소주=처음처럼'이라는 마케팅 콘셉트를 일관되게 소구한 점과 소주시장 트렌드에 적극적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년 9월~2019년 8월)'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천2명의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이 이를 악용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물품을 국내에 유통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 407건에 달하고, 액수는 시가 1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28건, 2015년 197건, 2016년 240건, 2017년 270건, 20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량은 2014년 1만3천767g, 2015년 9천271g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만5천712g, 2017년 2만8천296g, 2018년 3만6천913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천269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단위:건,g,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228 13,7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천970명 중 상위 10%(9만5천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4천295억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위 1%(9천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조2천461억원)를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2]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3억5천897만원, 2016년 3억5천712만원, 2017년 3억4천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1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구축된 기재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64건, 5억6천900만원으로,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은 올해까지 1천222억원에 달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4건, 1억6천900만원으로 액수와 건수 모두 가장 많았고, 교부된 보조금도 전체 92%인 1천128억원을 차지했다. 지자체를 통해 교부된 경우, 광주시가 2건, 950만원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시스템에 적용된 50여가지의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모든 중앙관서 보조사업에 적용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 기재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 부정수급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의 패턴은 대부분 '탐지형 패턴'과 '특수관계형 패턴'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유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과 공동으로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콘퍼런스: 한국과 스위스 모범사례'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취리히-서울 만나다’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스위스 측의 제의로 추진됐으며, 양국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한 공공재정관리 측면의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위스와 한국의 사례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스위스 사례발표는 취리히응용과학대학 Reto Steiner 학장과 Andreas Bergmann 교수가 '스위스의 발생주의를 활용한 공공재정관리'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 사례발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회계통계센터, 감사연구원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재무보고 및 재정통계(GFS)의 활용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해 3개 기관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팀장은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방회계통계센터 김연중 센터장은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현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징계자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국세청은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기부는 고작 2억7천500만원 그쳐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기업이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이 국내 상장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상장 12개 법인 가운데 10개 법인이 5년간 1천1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으나, 기부는 고작 2억7천500만원에 그쳤다. 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 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10개 법인으로 총 1천180억원을 배당했다. 그러나 기부금을 낸 곳은 5개 법인 2억7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일본인 최대주주기업의 배당성향도 국내 상장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성향을 보면 삼아알미늄은 14억원의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39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272%로 나타났으며, SBI핀테크솔루션즈는 93억원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134억원을 배당해 143%의 배당률을 보였다. 광전자는 최근 3개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36억원이었고, 그 중 52억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회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018년 기준 코스피의 경우 35%, 코스닥은 31%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
2017년 한 해 미성년자 2천415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일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 2천415명이 부동산임대로 504억1천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천795명에서 2017년 2천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천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천900만원, 2017년 504억1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천88만원에 달해 월평균 174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2]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6천2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6천100만원, 2016년 563명 109억1천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산본부세관은 30일 4층 대강당에서 제51대 제영광 신임 세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2] 제영광 신임 세관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하고 "신속통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량 먹거리와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간 소통 강화와 다양한 의견을 직장생활에 반영해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136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세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제영광 세관장은 1963년생으로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학 행정학 석사 및 한남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세원심사과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감사관 등 관세행정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30일 AEO인증기업인 경북 영주 소재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노벨리스코리아(주)를 방문,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노벨리스코리아(주) 이상인 공장장 등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UBC(사용된 음료 캔, Used Beverage Can)에 대한 국가자원 전략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UBC 스크랩 등의 원재료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원재료 적기 수입통관, FTA활용 및 관세환급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약속했으며, 재활용 가치가 높은 UBC 스크랩에 대한 국가자원 전략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지난 29일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터스포츠 경기 관람 및 경기장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모터스포츠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취지로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성료한 '굴링픽(굴링+올림픽: 폐타이어를 이용한 예술 놀이)' 대회에서 종합우승한 광주 도산초등학교 및 선운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엑스타 레이싱팀' 김진표 감독에게 모터스포츠 기초 교육을 받고 경주 차량과 드라이버를 직접 만나는 '그리드 워크(Grid Walk)', 경기장 서킷을 주행하는 '달려요 버스' 이벤트 등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레이싱 드라이버, 미케닉 등 모터스포츠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 직업군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엑스타 레이싱팀이 출전한 슈퍼레이스 ASA6000클래스 7차전 및 슈퍼바이크 결승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오선근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모터스포츠를 접하기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 10~100억원이하 기업 늘고 100~1천억원이하 기업은 줄어 국세청이 기업 조사건수를 줄이고 있음에도 강도는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사강도가 큰 기업보다 더 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100억 이하 기업과 100~1천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4년 새 계속 감소했다. 10~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각각 1천637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7년 1천304건, 2018년 1천154건으로 줄었다. 100~1천억원 이하 기업도 2015년 3천73건에서 2016년 3천57건, 2017년 3천16건, 2018년 2천5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100억원 이하 기업과 100~1천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 강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이 10~100억원 이하 기업은 같은 기간 계속 증가한 반면, 100~1천억원 이하 기업은 감소했다. 10~100억원 이하 기업의 평균 추징액은 2015년 2.8억원, 2016년 3.1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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