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직원이 내부 온라인 자유게시판에서 지방청의 업무방침에 쓴소리를 올린데 대해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 댓글을 통해 개선의지를 밝혀, 글을 올린 이와 해당 지방청 직원들은 물론 타 지방청 직원들에게까지 화제. 화제의 인물은 최정욱 인천청장으로, 직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한편, 개진된 의견에 대해선 공감과 개선의지를 밝혀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자세가 더 큰 반향. 이번 자유게시판 사건(?)은 오는 10월19일 예정된 인천청장배 족구동호회 대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초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모 직원은 지난 7월 동호인 축구대회를 이유로 강제 참석토록 한데 이어, 다시금 족구를 이유로 참석해야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 또 지방청 집합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2시간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화상회의로도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인천청의 교육방침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 해당 글이 게재된 다음날 아침 최정욱 인천청장은 "신설청에서 여러가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주게 된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일도 줄서서 강제로 하면 즐겁지 않다는 점 알고 있다. 지방청장으
세무사 400여명 강원도 회원워크숍서 결의대회 추계 회원워크숍을 위해 강원도로 떠난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400여명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결사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 26일 강원도 고성 썬밸리리조트에서 제18회 워크숍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사진3]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 서울회 소속 세무사 400여명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김겸순 감사,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기장시장의 미래와 아웃소싱’ ‘고품격 서비스를 위한 사례집’ 등 세무업무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진행됐으나, 최근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서울회 회원들은 결의대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결사반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등을 외치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사진2] 임채룡 회장은 “세무사의 업역은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맞은 조각배처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 2상임심판관실 이종철(행정실) △ 2상임심판관실 이재균(행정실) △ 5상임심판관실 김정오(2상임심판관실) △ 행정실 성호승(5상임심판관실) △ 행정실 배병윤(2상임심판관실) -이상 5명(19.9.26日字)
김영진 의원 "EU와 승객예약자료 협정 조속 체결 필요" 국내를 취항하는 76개 항공사 중 EU국적 8개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PNR)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NR(승객예약자료)협정 미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KLM, 루프트한자, 체코항공, 알이탈리아, 핀에어, 폴란드항공 등 EU계 항공사 8개 3,386편으로 입항하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여행경로 등 탑승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항공편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NR(승객예약자료)협정은 인적사항 위주의 APIS를 보강하기 위해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추가로 입수해 검사대상자 선별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관세법 제137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요청)는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PNR 제출 의무화 및 제출항목 규정으로 여객명부 4개 항목과 예약, 발권, 탑승관련 17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PNR이 도입됐으
롯데주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동구 뚝섬로에서 열리는 '2019 서울 숲 재즈페스티벌' 공연 현장에서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페스티벌에 관람 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나무 입양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려나무란 반려동물처럼 입양해 키우는 나무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가꿔 나가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반려나무 입양 캠페인은 롯데주류가 지난해부터 조성해 오고 있는 ‘처음처럼 숲’과 연계한 것으로 기간 중 입양된 반려나무 수가 ‘처음처럼 4호숲’ 조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반려나무는 실내공기정화식물로 인기가 높은 스투키, 커피나무 2종이다. 크기가 아담하고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집안이나 사무공간에서 키우기 적합하다. 또한 롯데주류는 반려나무 입양 부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문구로 이색라벨을 바로 만들어 주는 ‘마이라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훼손된 숲을 처음처럼 되돌리기 위한 '처음처럼 숲 조성'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반려에 대한 인식을 동물에서 식물로 확대하고 자연은 모두가 함께 가꿔야 하는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 제3차(65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26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 이번 실무교육에는 총 64명의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사진2] 이날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장운길·이대규·박동규 부회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새출발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박경란 국세경력세무사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으며, 김형갑·김기우·박은학·최상로·김갑식 국세경력세무사가 성적우수자로 표창을 받았다. 원경희 회장은 "타 자격사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조세업무에서만큼은 세무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무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납세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룡 국세경력세무사는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대구국세청.북대구세무서 방문...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주문 전통시장 상인 만나 "장려금 신청 못했으면 기한 후 신청도 있어" "모바일 서비스 등 세금신고 더 편리하게"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지난달 21일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한 '릴레이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사진2]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권순박 대구청장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연말까지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들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에 대한 기한 후 신청 안내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서비스기관이자 공평과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장려금 수급대상이 크게 늘고 반기 지급제도가 첫 시행됐음에도 관리자와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잘 마무리돼 감사하다"며 격려했다. [사진3] 이어 대구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반기 업무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주류(酒類)의 인터넷(통신) 판매 빗장이 풀릴까? 지난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과제를 건의했다. 건의 내용 가운데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으로 술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다. 현재 국세청 고시(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통주를 제외하고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대상주류를 전통주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 고시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통해 술을 '주문 또는 사전예약'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시 제5조). 대신 주문 또는 사전예약할 때 동시에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先주문→後결제.대면수령'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태껏 금지돼 오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허용됐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상거래가 확산하면서 '先결제→後 대면수령' 방식의 거래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5일 대한상의 건의내용도 주류의 경우 통신판매 금지 조항으로 '모바일결제-대면수령'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류 스마트오더'를 규제샌드박스 신청
부산본부세관은 26일 부산 신항 소재 보세창고에서 해상수입화물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등 마약탐지 장비를 활용한 제3차 마약류 반입차단 자체단속훈련을 실시했다. [사진1] 과거에는 해외여행자나 특송화물 또는 우편물 등을 통해 소량의 마약류가 밀반입됐으나 최근에는 항만을 통한 해상수입화물로 대량의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되고 밀반입되는 양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훈련은 지난 제1~2차 훈련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마약 우범국 반입화물 위주로 X-Ray 검색, 마약탐지견 화물 수색, 마약탐지기 활용 정밀검사 등 고강도 단속훈련을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방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 26일 부산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에서 추계 체육대회에 앞서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원경희 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현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정동원 총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이상호 이사, 권영희 이사, 박승태 이사 등 본회 집행부를 비롯 강정순 부산회장, 이영근 고문, 송철우 고문, 김성겸 고문, 신창주 친목회 부회장, 성낙길 친목회 부회장, 부산지역 세무사 430명이 참석했다. 강정순 부산회장은 이날 모인 회원들에게 "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에 반대"라고 외치며 "세무대리업무에 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성실신고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부에 강하게 반대하고, 모든 피해는 국민과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면 전국 1만3천여명의 회원들이 합심단결로 하나가 돼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부산이 가장 앞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지난 26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스템코(주)를 방문해 수출통관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1995년 설립한 스템코(주)는 TV, 노트북,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COF(Chip on Film, 고정밀집적회로필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14년 세계 최초로 양면 COF(2-Metal COF)를 양산화한 이래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국내, 해외에 걸쳐 전세계 COF 시장의 약 3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정, 2018년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등 지속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우수 중견기업이다. 서울세관은 이날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를 유예하는 등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디스플레이는 수
지난해 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7천348만건에 발행금액은 2조1천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에게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23개사 중 14개사의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7천348만건, 발행금액은 2조1천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비 2018년 발행건수와 발행금액 모두 1.6배 증가했다. □ 모바일상품권 발행현황(단위: 만건, 억원, *()는 전년대비 증가율) ‘16년 ‘17년 ‘18년 발행건수 10,819 12,618 (16.6%) 17,348 (37.5%) 발행금액 13,032 15,915 (22.1%) 21,028 (32.1%) 이 중 2018년 기준 발행건수 기준 3만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은 약 94%인 1억6천231만건이며, 내년도 법시행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상습적으로 직구 상품을 되파는 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천68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 29%(4만2천93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30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3만4천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금액은 43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부과한 추징금액이 당초 493억원에서 495억9천여만원으로 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5~2018년분 추가예상세액 2억9천600여만원을 반영한 495억9천여만원의 추징금을 26일 정정공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2018 사업연도 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493억여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4.01%에 해당하며, 롯데칠성음료 측은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간담회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등 개혁과제 29건 건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공무원, 현업 관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관세사회에서 발굴한 관세관련 2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세공장특허대상 확대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제외 △보수작업 대상 규정 개선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관세사 AEO인증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출신고 취하제도 완화 및 적재기간 확대 등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물품검사시 관세사 입회를 강제하는 일부 세관의 관행과 적재지 검사대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사의 검사신청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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