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내달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재원 홍익대 교수, 구자은 수원대 교수가 '세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 아주대 교수, 손상익 세무사, 이형석 세무사,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당초 500여명 정도 참석이 예상됐으나 700명이 넘는 세무사들이 참여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전문자격사제도 파괴하는 만능 변호사제도 각성하라' '중개, 변리, 법무, 세무 다 해먹을 만능변호사' '세무사의 자격시험 회계과목 젤 어렵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펼쳤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일 시: 2019년 10월12일(토) 낮 12시 □장 소: 호텔농심 대청홀(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20번길 23) □연락처: 051)244-9761
본회 회장단, 상임이사, 지방회장, 사무처 팀장 등 31대 집행부 참석 83개 공약추진 이행계획 점검하고 실천의지 다져 세무사제도개선 추진 특별TF팀 위원들도 참석해 현안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0~21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제31대 집행부 첫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무사회의 현안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 제3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2] 워크숍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박동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각 지방세무사회장과 상임이사, 사무처 팀장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반대 대응방안과 공약추진 이행계획을 점검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세무사제도개선 추진 특별 TF팀 위원인 장기락 법제위원장, 황영순.주영진 세무사도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개최하며 현안을 논의했다.[사진3]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법제연구팀장이 겸임하던 조세연구팀장에 권미경 전 감리정화조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감리정화조사팀장에는 감리정화조사팀 김종윤 차장이 임명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연구기획 분야를 맡고 있는 조세연구팀과 법제연구팀을 법제연구팀장이 겸임하고 있었지만, 업무공백을 없애고 회무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팀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조세연구팀 팀장 권미경(본회 감리정화조사팀) ▲감리정화조사팀 팀장 김종윤(본회 감리정화조사팀) -2019.9.23.자-
세무사.회계사들 "위하고T 실습 유익...MT분위기도 최고" 20일부터 10월 캠프 신청 접수...마감임박 서둘러야 세무회계사무소 실장.직원들도 캠프 개설 요청 쇄도...더존 "추후 개설...무료상설교육" 더존비즈온이 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개설한 'WEHAGO T 강촌캠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더존 측에 따르면, 'WEHAGO T 강촌캠프'는 지난달 23일 처음 개설된 7회차 행사의 온라인 참가신청이 오픈 하루 만에 모두 마감됐다. [사진2]이어 이달 1일 추가 개설된 9회차 분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3일 만에 모두 접수 마감됐다. 더존은 지난 20일부터 10월 일정 13회차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참가를 원하는 세무사.회계사는 서둘러야 한다. 'WEHAGO T 강촌캠프'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와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WEHAGO T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다. [사진3]참석대상은 기장 및 세무신고를 직접 챙기는 세무사.공인회계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존이 출시한 신제품인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 'WEHAGO T'와 수임고객사용 'edge(엣지)'의 주요 기능을 설명 듣고 직접 실습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루소득 규모가 1조2천703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에 대한 탈세제보도 급증했으나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체의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3천745건에 달했다.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천302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조5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천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쳤다. 탈세제보 1건당 평균 2천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1만5천628건) 대비 30% 급증한 2만319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했다.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해운대세무서(서장·이준홍)는 24일 부산의 대표관광유람선인 미포 유람선에 탑승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해운대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 행사는 작년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한 해운대서 직원들은 유람선에 탑승 전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내항 선박에 사용 중인 석유의 유통구조 건전화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힘을 합친다. 관세청은 24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범위를 내항선사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 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 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25일 11시30분 상의회관 챔버라운지 20층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최시헌 개인납세국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등이 동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옥경석 한화 대표이사,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해피 라이브러리 영어교실'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최신식 시설로 개선하는 '해피 라이브러리'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해피 라이브러리 영어교실'을 선보였다. 방과 후 과외활동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영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단은 이달 27일 송파구 해오름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오름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5월 새롭게 단장한 '해피 라이브러리' 사업의 여섯 번째 시설이다. 오비맥주는 앞으로 매년 센터를 선별해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해피 라이브러리 영어교실'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봉사활동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아동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첫 선을 보인 '해피 라이브러리'는 오비맥주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세무사 700여명, 서울역광장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근조 전문자격사제도' 앞에서 묵념하고, 세무사 배지 반납도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 "집회 1회성 아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서울역 광장에서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궐기대회에는 임의단체인 고시회 집행부와 전국 세무사고시회원,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및 7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사진3] 궐기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이날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곽 회장은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면서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로 한정하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높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수행해야
대구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을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렴문화제 '대청(大淸)마루'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1] 대구세관은 2017년 공모를 통해 청렴문화제 명칭을 대청마루로 선정한 후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두가 함께 하는 청렴문화제'를 모토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행사를 기획·실시해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외부고객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채로운 청렴문화 활동들이 밀도있게 실시된다. 출근길 직원들과 '청렴사과(아오리사과)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창작한 청렴표어를 사진작품으로 완성하는 '청렴Propose', 청렴소망을 쓴 모형벽돌을 모아 돌탑을 완성하는 '청렴 돌탑 쌓기' 등 참여형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OX퀴즈대회',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주제로 하는 '청렴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일 세관장은 "이번 '대청마루'를 통해 내·외부고객 모두가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청렴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한 대구세관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고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변호사들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됐으나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적인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도 24일 서울역광장서 궐기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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