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자 비율 축소위한 인위적 공제 축소 없다" 인위적 공제 축소시 저속층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근로소득 증가통해 면세자 자연감소 추진이 효율적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 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자연감소가 효율적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근로소득자 대비 면세자 인원은 2014년이 가장 높았으며, 해가 갈수록 이같은 면세자 인원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 근로자 수는 1천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면세자 수는 531만명으로 전체의 32.4%를 점유했으나, 2014년에는 크게 늘었다. 2014년 전체 근로자 수는 1천669만명으로, 이 가운데 48.1%에 달하는 802만명이 면세자로 집계됐다. 이후에는 면세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돼, 2015년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46.8%, 2016년 43.6%, 2017년에는 41.0%가 각각 면세자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사진2] 홍 부총리는 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그는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인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등 가계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깨끗하게, 알뜰하게, 찾아가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비스산업.디지털무역 등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양대 축인 제조업.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차질 없이 추
31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충족 일반분양 예정물량 많은 지역부터 적용 검토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 해소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정조건 충족시 유예기간 부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달 23일 종료된 가운데, 늦어도 이달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현재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포함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사진2]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또한 1일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
연말까지 32개 관계기관 합동단속…8~9월 이상거래 1천200건 우선조사 강남4구·마포·성동·용산·서대문 등 집중 조사지역 선정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주택매매업자에게도 LTV40% 규제 도입 9·13부동산 대책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온 부동산시장이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사진2]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일 발표한 이번 부동산 시장안정 보완대책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등으로 압축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는 등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보완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목포세관(세관장·김성원)은 1일 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제12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김성원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목포세관은 122년간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그 의미를 되새겨 끊임없는 혁신과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 및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방사능물질, 불량먹거리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목포세관은 목포항 개항에 맞춰 1897년10월1일 목포해관으로 개청했으며, 이후 1946년4월27일 목포세관으로 개편된 후 올해로 개청 122년이 됐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전영도) 초청으로 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울산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이후 부산청이 세정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세행정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상의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위축된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견기업 기준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서울산세무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신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무역 마찰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에 대해 보다 세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가 개통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엔티스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사전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납부에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무조사 분야의 성과는 아직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엔티스 가동 이후 국세청은 각 신고 때마다 맞춤형 안내자료를 사전 제공해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신고편의성 또한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엔티스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선정작업의 고도화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엔티스를 통해 높아진 조사 선정의 정밀도가 추징세액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3개년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보면, 엔티스 도입 이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이 들쑥날쑥한 데다 기업 규모별로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에 편차가 발생. 지난달 30일 박명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에서 2017년에는 평균 3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고작 2.2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고,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조사에서도 2016년엔 평균 199.5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119.6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하노이세관(세관장·즈엉 푸 동)과 '제6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2012년부터 총 6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베트남 FTA 이행 협력방안, 베트남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조사단속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협력방안, 서울-하노이세관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즈엉 푸 동 세관장을 비롯한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오는 5일까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관내 보세판매장, 인천공항 입국장 및 X-Ray 판독실,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베트남은 2015년 FTA가 발효된 이후 아세안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급성장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의 상호협력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세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자간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최근 5년간 폐업률보다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귀속 2년 미만 개인납세자 개업자 폐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45.1%를 기록해 조기폐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5년간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에 비해 1.4%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도에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 하락한 12.3%로 5년간 최저치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자 수 대비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개업한지 2년 미만 폐업자 수 비율은 2014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중 37.3%에서 2015년도에는 38%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도에는 45.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2016년 전체 폐업자 83만9천6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만1천731명이 폐업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폐업비율이 7.5% 증가했다. 2017년도에는 폐업자
SKS PE 로고 SK증권(사장·김신)은 PE사업부를 분사해 SKS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이하. SKS PE)로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SKS PE는 대표이사로 2005년부터 SK증권 PE BIZ를 이끌고 있는 유시화 전무를 선임하고, SK증권 PE사업부의 모든 인력 및 업무를 이관받아 기존 운용하는 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를 수행할 예정이다. SKS PE 조직은 전략투자사업부, PE투자사업부, 리스크관리실, 경영지원실로 구성된다. 전략투자사업부는 조효승 사업부 대표가 맡아 해외투자, 대형 프로젝트 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기존 지분 등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분야도 담당한다. PE투자사업부는 김병수 사업부 대표가 Growth Capital 및 Buy-out딜(기업경영권 인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SKS PE는 지난 15년간 총 17개 펀드, 누적 AUM(운용자산) 2조4천억원을 운용해 이 중 7개 펀드를 청산했고, 누적 IRR(내부수익률) 13%에 달하는 우수한 성과를 시현 중이다. 오랜 업력과 80여개 업체에 투자한 전문 PE운용사로 중소·중견기업 Growth Capital 투자에 강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지
'자료상=세금도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인=세금탈루' 자료상 업종, 과거 고·비철에서 인력공급·임가공·서비스업으로 확대 다수의 관련인들이 폭탄·도관업체 설립 등 자료상의 조직화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탈루 후 해외도피 '심각'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에 대해 대대적인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료상의 폐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자료상 행위는 허위로 정상거래를 증빙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다. [사진2]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따라서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도둑'으로 불린다. 자료상의 폐해가 이처럼 심각한 탓에 국세청 또한 비상한 관심과 감시에 나서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국세청이 1일 자료상 혐의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과 수취자간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는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해 기소·공판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다. 사례 1. 납품거래의 경쟁입찰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사진2] ㈜◇◇◇ 등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관계 회사로,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렸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분석해 범칙행위를 확인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고발조치했다. 사례 2. 폭탄업체를 설립해
자료상·수취자 금융거래 확인후 연계조사로 끝까지 추적·색출 검찰과 자료상 단속협의채널통해 압수·수색영장부터 기소·공판까지 공조 선의의 사업자 피해 없도록 세심한 조사권 운영 밝혀 세금계산서 제도 근간을 흔드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이들 자료상 혐의자들은 9개 조직, 총 59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대상자는 업종별로 △인력공급업 2개 조직(16명) △여행업 3개 조직(14명) △조명장치 1개 조직(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8명) △임가공 1개 조직(5명) △고·비철 1개 조직(5명) 등이다. ○조사대상자 현황 구 분 합 계 인력공급업 여행업 조명장치 영상장비 임가공 고·비철 조직(개) 9 2 3 1 1 1 1 대상(명) 59 16 14 11 8 5 5 비중(%) 100.0 27.1 23.7 18.6 13.6 8.5 8.5 이들 조사대상자의 주요 혐의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최정욱 인천청장은 경기북부권역 산업의 중요성과 상공인들을 향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은 패션, 섬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세정측면에서 중요한 곳”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곤 경기북부상의회장 또한 “이번 간담회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일본 수출규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완화 △납세기업 친화적 조세행정 실현 등 경기북부 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세정지원 방안 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박희규)은 인천항 인근에 신설된 한중해상우체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국 기념식을 열고 수출입 통관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1] 한중해상우체국의 신설로 국내 전자상거래업체가 낮은 선박운송료를 이용해 당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해상우편물품은 기존에는 인천공항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항 소재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처리돼 왔다. 박희규 세관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번 한중해상우체국의 통관우체국 지정으로 중국 수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의 해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해상우편배송의 저렴한 운송료를 악용한 비전자상거래 대상물품의 반입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전량 회수해 반송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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