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인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현행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측의 요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2019 감사계약 기준)를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1차 등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견책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검찰·경찰 조사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소됐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가 5건, 뇌물수수가 2건, 향응·금품수수 3건, 절도 2건, 공무·업무방해 6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사기관 처분 이후 자체 처분은 대부분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41건 가운데 경징계가 107건을 차지했다. 불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29건, 견책 10건, 감봉 5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연수원 직원의 2017년 금품 수수행위와 올해 서울 세관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정직이 6건, 파면 3건, 해임과 강등은 각각 2건이었다. 홍 의원은 "최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계속 줄고 있다. 연도별 전체 법인 조사건수는 2015년 5천577건에서 2016년 5천445건으로 132건으로 줄었으며, 2017년에는 5천147건으로 전년보다 298건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4천795건으로 352건 감소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5천억 초과 대기업 조사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06건으로 38건 줄었으나, 2017년에 130건으로 24건 늘더니 지난해에는 169건으로 39건 증가했다. 특히 영세 규모로 볼 수 있는 10억 이하 법인의 조사 건수는 전체 조사 비중은 낮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5년 225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6년 232건으로, 다시 2017년에 233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273건으로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2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41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천6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추징세액은 2017년 1천302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올해는 1천78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5건으로 1천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가장 적은 추징금액이다. 각 연도별로는 2009년 10건의 세무조사에서 469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듬해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25건, 22건으로 늘어났고 추징세액도 1천534억원, 1천5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2천304억원, 2014년 4천885억원, 2015년 2천127억원, 2016년 5천6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1천302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78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 2009~2018년 연도별 공공기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소득이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업소득은 495조1천886억원으로 2017년 대비 498조4천51억원 보다 3조2천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2천억원, 금융법인이 46조9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천억원 가량 소득이 증가했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3조5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기업소득은 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속 증가해 왔다.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최근 8년간만 해도 2%에서 7%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직전인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정성균)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강진 주작산 휴양림에서 정성균 회장을 비롯 14개 각 지역회장 등 6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직자 워크숍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개회식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및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의 내빈 축사가 있었다. 정성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지방회의 실천목표는 회원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직자를 중심축'으로 전회원이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3] 정 회장은 "'회직자는 회원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회직자는 개인의 희생도 필요하며 대의(大義)를 위한 헌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길을 택한 회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 선출된 회직자가 소통하고 회직자가 회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장 공약사항 △제4차 산업과 세무사사무실 운영실무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규정 △각종 행사 시식순 및 의전 등 순서대로 주제발표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국세청 4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4.6%에 그쳐 유리 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창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처별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도 하위직 공무원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소방청으로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4.6%, 관세청 5.6%, 법무부(검찰청 포함)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 순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66.7%의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경찰청 51.9%, 보건복지부 35.8% 순이었다. 다른 부처들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5%대로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고위공무원 5.5%(일반직만 대상), 3급 공무원 9.2%, 4급 공무원 16.9%에 그쳤다. 반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의 비율은 각각 45.05%, 47.2%, 45.6%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와 4급 이
몽골과의 교역과정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공인업체들의 통관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한편, 세관검사 또한 크게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한국과 몽골간의 AEO MRA 체결로 국내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 이후 전면 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해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몽골과의 AEO MRA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 됐다. 관세청 특히,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 시: 2019년 10월 12일(토) 오전 11시 30분 장 소: 그랜드힐스턴 4층 셀레나홀 연락처: 063-278-0007(사무소)
올해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2018년 42조9천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43조원 이상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 유입규모가 작년 수준일 것으로 가정한 금액이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로 모든 국가 중 1위다. 특히 일본계 자금은 저축은행(2019년 3월 기준)과 대부업(2018년)에서 각각 69%, 9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제1금융권은 2017년 35%에서 올해 32%(추정)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1%에서 올해 54%(추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경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0일 채성완 관세행정관 외 2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채성완 행정관은 관세청 대외정보 (CI: Customs Intelligence) 전담요원으로, CI활동 중 입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첩보에 대해 관세청 최초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재산 확인 기법을 발굴하고, 체납부서와 협업해 체납액 10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조유진,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9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유진 행정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서울세관 자체 T/F팀을 구성해 관내 피해 예상 업체 대상 안내문 배포, 기관장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수출지원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 지원 및 적극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희정 행정관은 재수출조건(시험용)으로 감면받은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재수출조건의 이행 뿐만 아니라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조용근)는 지난 27일 수원중앙초·중학교(교장·박은철) 교정에 장애·비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장으로 도예공방(석성 나눔의집 4호점)을 건립, 기증식을 가졌다. [사진2] 이번에 준공된 도예공방은 석성1만사랑회에서 2억500만원 예산을 들여 지난 9개월간 면적 64평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해 1층에는 전기가마, 전기물레, 토련기 등을 비치했으며, 2층에는 수업 프로그램과 도자기 및 도예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했다. 친환경적으로 건립된 이곳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도예기술을 연마하는 통합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로 하여금 도자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졸업후에는 도예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근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석성나눔의집 4호점'으로 불리는 도예공방이 완공됨에 따라 지적장애 혹은 발달장애 학생들도 이곳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도예공예사로서 전문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석성1만사랑회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자진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2015년~2019년 8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과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총 84만7천765건으로, 과세금액은 1천517억9천600만원이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천628건에서 2016년 3천111건, 2017년 2천267건, 2018년 2천20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4천33건에서 2016년 10만5천893건, 2017년 14만5천744건, 2018년 20만7천410건으로 4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3만5천852건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증가 추세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작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시간 통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SK증권(사장.김신)은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증권 고객에게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세미나,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은 세무법인 동안과 정영화.김형석 세무사로 구성됐다. 강성호 SK증권 상품혁신본부장은 “최근 들어 가업상속 및 승계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SK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업상속.승계에 관한 세무 세미나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2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9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천991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579명 △경남 1천675명 △경북 1천543명 △전남 1천330명 △부산 1천278명 △충남 1천70명 △인천 1천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천242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만1천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천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5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