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My 홈택스' 서비스 확대 세금신고.장려금 내역, 조사이력 등 44종 납세정보 조회 연말엔 모바일 부가세신고.사업자등록신청 등 100여종 서비스 추가 앞으로는 내 핸드폰에서 세금신고내역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 다양한 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 홈택스' 서비스를 2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납세자들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PC에서 이용한 'My-NTS'와 '인터넷 상담하기'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 것이다. 모바일 'My 홈택스'에서는 개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금신고내역,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우편물 발송내역, 세금포인트 등 20종의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여부, 민원처리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정보, 과세자료제출내역, 세금신고내역, 납부.고지.환급 내역,
롯데주류는 일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아사히가 롯데주류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롯데주류 일부 제품을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물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주류는 수차례에 걸쳐 회사와 제품의 연혁 및 회사의 지분 구조 등을 확인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롯데주류가 법적·경제적·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적극 알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온라인 블로그, 카페, 일부 기사 등에서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 것. 롯데주류는 법무법인(유) 율촌과의 협업을 통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기사 및 게시물들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이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 악성 게시물 및 영업방해 행위 20여건에 대해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내용증명 및 고소·고발장을 발송, 접수했다. 앞으로도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허위 사실
2014년 1조3천억에서 2018년 2조3천억으로 68.7% 증가 5년간 국세 환급가산금(이자)만 8천28억원…총 환급액의 8% 차지 미수령 환급금 2,235억원, 국고 귀속된 환급금 118억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조3천700억원이었던 국세 환급금은 2018년에는 2조3천2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새 9천44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환급액(단위: 억 원) 구 분 국세환급액 환급가산금(이자) 2014 13,751 1,221 2015 24,989 2,593 2016 16,655 893 2017 22,892 1,684 2018 23,195 1,637 합 계 101,482 8,028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큰 원인이다. 5년간 총 국세환급액은 10조1천482억원이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지난해 징수율 가장 낮아 국세청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 가운데 30%만이 실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금액 약 3조6천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세액은 1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조6천억원은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셈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한데 이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대부업자의 불법·폭리 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탈세 분야임에도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26조원에 이르는 부과세액 가운데 징수세액은 19조원 정도로 평균적인 징수율은 71%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통상 무능력자·명의 대여자 등 부실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승희 의
'스톡홀롬 리포트' 1호 발행...스웨덴 '국가서비스센터' 소개 국민들의 편리와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민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의 발행물인 '스톡홀롬 리포트' 제1호에서 "스웨덴은 국세청,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세 개의 관청이 '국가서비스센터'로 통합 운영돼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사무소 업무 자체를 애초부터 국세청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스웨덴의 국가서비스센터는 출생, 사망, 결혼, 주민등록증발급 등 기본 업무부터 각종 세금납부는 물론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까지 통합 관리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민원을 위해 각 기관마다 개별 서비스센터를 운영했지만 운영 인력과 비용, 국민 편리를 위해 통합운영하게 됐다"며 "하나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면서 인력 및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들이 각각 해당 관청 서비스센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민원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스웨덴 국민이 각종 복
국세청.국방부.국토부.관세청, 전체 예산성과금의 53% 차지 조정식 의원 "'재정개선효과' 항목 4개 부처에 유리" 지적 최근 5년간 정부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부처는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5억7천500만원을 받았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국가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가 부처간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부처 공무원들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상반기)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27억3천100만원으로, 이중 상위 4개 기관(국세청, 국방부, 국토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14억4천1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아갔다. 전체 예산성과금의 53%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이 기간 국세청이 53건 5억7천500만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국방부는 47건 3억3천600만원(12%)을 받아갔다. 국토부는 34건 2억6천800만원, 관세청은 24건 2억6천200만원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27억3천100만원으로, 3조8천억원이 넘는 재정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
우리나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27명이 늘어난 2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3천7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2명이 사업장대표로, 3천444명은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의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사업자는 28명, 연봉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34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5만원, 평균 연봉은 3천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8세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4억3천440만원에 달했다. 또한 만0세 아기 2명이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돼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292명 중 서울에 사업장 주소를 둔 미성년자 사업자가 202명(69%)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 40명(14%), 인천광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와 사회비용 지출 증가 등 국가의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조세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제시하고 조세감면 제도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주요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내년 중앙정부 GDP 대비 재정 수입 비율은 24.6%로, 조사 대상 선진국 평균(36.6%) 보다 낮았다. 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향후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비율은 2021년 24.5%, 2022~2024년 2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 의원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 헌법상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단 3회 개최되는 등 회의 실적이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회(2.25, 8.26, 12.22), 2015년 1회(10.7), 2016년 2회(2.24, 6.28) 개최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1회), 2018년 12월 대한민국 산업 혁신 추진 현황․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1회), 2019년 8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자유토론(1회) 등 총 3회로 개최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실적(2019년 8월말 기준)도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 등 회의 개최 실적이 미흡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매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카드사용 금액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직불·체크카드 등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금액 규모가 약 23조원(192억달러, 기준환율 2019년 9월 기준 1달러당 1,198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는 1천327만명이었다. 지난 2014년 사용액 약 14조6천100억원(122억달러)에 비해 약 8조3천700억원(69억8천800만달러, 57.1%)가 증가한 추세다. 연도별 카드 사용 금액을 보면 2014년 122억달러, 2015년 133억달러, 2016년 143억달러, 2017년 171억달러, 2018년 192억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사용인원도 2014년 745만명, 2015년 919만명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1천79만명, 2017년 1천215만명, 2018년 1천32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사용 금액별로 보면 1만달러 이하가 1천300만명(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0만달러
관세청이 부정·불법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감시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4년간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량은 연평균 6%씩 증가 중이나 세관의 물품검사 인력이 한정된 탓에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검사 인력 52명을 대폭 증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7명을 인천·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 세관에 추가 배치하는 등 불법 마약류·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소비자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통관단계 세관검사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이 지정한 집중관리 품목들로는 식품, 의약품, 어린이제품, 여성용품, 생활화학제품,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마약류·안전 미인증 유해물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하고 고객대상 CMS·펌뱅킹 서비스 제공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KB국민은행(은행장·허인)과 'WEHAGO와 금융의 결합, Digital Transformation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2] 지난 1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와 KB국민은행의 금융 플랫폼이 지닌 강점을 조합해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의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WEHAGO 가입 기업들이 주요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의 Star CMS 및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WEHAGO 내에 'KB Zone'을 구성해 뱅킹, 카드, 보험 등 KB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이 금
대전국세청·서대전세무서 방문…소통행보 가속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상황 살피고 기업에 지원방안 적극 안내 주문 부가세 예정신고, 세원특성 맞는 안내항목 발굴로 성실신고 지원 당부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1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찾아 소통행보의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2]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한재연 대전청장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그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장려금 수급대상이 크게 늘고 반기 지급제도가 첫 시행됐음에도 관리자 및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잘 마무리돼 감사하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기한후 신청을 마지막까지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 중인 만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지역상공회의소 등 가능한 많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상식과 가치에 어긋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지난 8년 동안 기획재정부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449명, 공인회계사는 99명에 달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회계사 수는 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012년 11명에서 2013년 37명, 2014년 51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5년 121명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는 징계인원이 감소해 2016년 90명, 2017년에는 57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2명, 올 8월까지 30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극히 소수였다. 2012년 2명, 2013년 4명에서 2014년 14명으로 뛰더니 2015년 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부터는 감소해 2016년 17명, 2017년 1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8명, 올해 8월까지 4명의 회계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인원 548명 중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자가 457명(83.4%)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16조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33명,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위반 2
지방세 포함...10개국은 27.5%인 우리나라보다 높아 OECD 36개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 36개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3.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019년)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보다 4.0%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는 10개국이었으며, 낮은 국가는 25개국이었다. 프랑스가 32.0%로 가장 높았으며, 헝가리가 9%로 가장 낮았다. 독일 29.9%, 일본 29.7%, 미국 25.9%, 영국 19.0% 수준이었다. 2013년 대비 2019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등 5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17개국, 그대로 유지한 국가는 호주 스위스 등 13개국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 국가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호주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오스트리아 25.0 25.0 25.0 25.0 2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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