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90년대 초반 33%에서 2000년대는 29%로 하락해 전세계 52개국 중 2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산업 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 세부담은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공익산업의 유효 세부담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 영 한양대 교수, 성태윤 KAIST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유효한계법인세율은 2000년대 초반 29%로 낮아졌으며, 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해 법인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움직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11%), 대만(14%), 홍콩(14%), 싱가포르(22%)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상당 폭 낮고, 브라질(28%), 스웨덴(29%), 영국(30%), 중국(30%)의 유효한계세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금융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낮고 통신부문이 가장 높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높게 나타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은 다소 상승해 자산 대비 3.7%에 이르고 있으나, 국제적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술·에너지 산업의 유효세부담은 낮고, 통신·의료·유틸리티 산업의 유효세부담은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우 대규모의 감가상각 활용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아주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