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 일각에서 일고있다.

재경부는 금년 국회상정 세제개편안에서 그동안 低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두고 운용해 온 결과 에너지소비급증, 환경오염, 무역수지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세율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석유시장의 상황이 변화됐으므로 오히려 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단체 및 일부 기업체 인사들은 “재경부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경부는 에너지세율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에너지세율 인상에 의한 것이든, 국제유가 인상에 의한 것이든 일단 유가가 인상되면 중저가 위주의 우리 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원가에 즉시 부담을 주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수시장 역시 물가인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가가 인상되면 유류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재경부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인사는 “국제유가가 인상되도 어쩔 수 없이 유류를 소비해야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제유가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 수출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고유가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경제계 일각의 이같은 주장이 정부의 세율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