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불법적인 외화유출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조세범칙조사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지금까지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탈피하여 탈루혐의가 큰 거래형태,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역량을 단계적으로 집중·투입하고 조세범칙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2000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방침을 27일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실시된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를 통해 5천1백55명에 대해 총 2조5천1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98년에 비해 인원은 줄은 대신(27.9% 감소) 추징세액은 대폭 늘어난(57.3% 증가) 것으로 1인당 추징실적은 4억8천5백만원이나 됐다.
특히 국세청이 조직체제를 조사와 납세서비스의 양대축으로 개편한 작년 9월1일 이후의 조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중 조사실적은 인원으로는 연간의 23.2%, 추징세액으로는 28.0%를 차지했다.
조세범칙조사도 대폭 강화돼 작년 한해동안 5백11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23명은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검찰고발인원은 '98년도의 1백91명보다 2.5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설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로 풀이된다. 물론 이같은 실적이 의지 하나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稅政 사각지대였던 지하경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노력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크게 늘어난 총 추징세액과는 반대로 조사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청이 무차별적인 세금공세를 펼치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조사기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작년 7월의 부가세확정신고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실세수 기준으로 77.4%나 증가한 것은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성·탈루소득 조사가 강화된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돼 향후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불공평 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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