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 강원도의 지방세정 현황과 과제

제1절 강원도의 지방세정 현황

1. 지방세정 운영 개요

강원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정의 개요를 이해하기 위해 지방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지방세정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현황, 그리고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정 관련 주요 업무계획 등을 살펴본다.

1)지방세정 관련 조직

강원도 본청에서 지방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로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4급)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회계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항, 제6항).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금품 모집 통제 및 도 금고의 감독
5. 지방채 발행 및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6. 부동산 등급설정, 과표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7. 시ㆍ군세 부과ㆍ징수 지도감독
8. 지방세무의 감찰, 세무범칙 사건의 조사처리
9.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10. 국ㆍ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11.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12.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3.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14.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15. 국ㆍ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16. 국ㆍ공유재산의 처분ㆍ대부ㆍ사용허가ㆍ용도폐지ㆍ등기에 관한 사항
17. 시ㆍ군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그리고 세무회계과장을 보좌하기 위해 세정담당, 세외수입담당, 조사평가담당, 경리담당, 계약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6명의 담당이 있으며, 각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장을 보좌하는 6명의 담당 중에서 지방세정과 관계된 업무를 분장하는 담당은 세정담당과 조사평가담당으로 2명뿐이며, 세외수입담당은 간접적으로 지방세정과 연관되고, 나머지 3명의 담당은 지방세정업무가 아닌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의 업무를 분장해 수행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정 관련 조직을 살펴보면, <오른쪽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세정담당관 또는 세정과를 설치해 과 단위 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는 세정업무와 회계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세무(세정)회계과를 두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예산업무와 세정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재정담당관이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세정업무와 경영사업ㆍ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자치재정과가 운영되고 있다.

세정과(담당관)의 하부조직으로서 세정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조직은 시ㆍ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2개 담당(제주도)에서 많은 곳은 11개 담당(서울특별시)까지 설치돼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3∼4개의 담당을 두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세무행정과와 세무운영과의 2개 과 체제로 구성돼 있고, 세무운영과에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세금기동징수팀 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시ㆍ도의 세정과(담당관)는 대부분이 지방행정을 종합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 편성돼 있으나, 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라남도 등 4개 시ㆍ도에서는 정책의 종합 조정과 예산운영을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에 편성돼 있다.

▶시·도별 지방세정 관련 조직현황                                              (2002년 3월말 현재)

시ㆍ도별	국	과	담　　당	*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	세무행정과	세정， 적부민원， 심사， 평가	세외수입
		세무운영과	과징1，과징2，세무조사，세무전산， 38세금기동1， 38세금기동2
부산광역시	재정관	세정담당관	세정기획， 세정관리， 세무지도， 심사평가	세외수입
대구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지도， 심사평가	세외수입
인천 〃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 세무지도， 세무심사	세외수입
광주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 세무조사， 심사평가	세외수입
대전 〃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 세무지도， 심사	세외수입
울산 〃	자치행정국	지방세과	세정， 세무조사， 평가	세외수입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 세무심사， 세무조사	세외수입
강원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 조사평가	세외수입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 세무지도	세입관리
충청남도	자치문화국	세정과	세정， 세무조사	세입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 평가	세외수입
전라남도	기획관리실	재정담당관	세정， 세무조사	세외수입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세정회계과	세정， 세무지도	세입관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 지방세심사， 지방세조사	세입총괄
제주도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	세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