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와 검찰고발로 사회적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는 9월1일이 `정도세정'을 표방해 온 국세청 개혁이 2년째를 맞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시기적으로 국세청의 정도세정을 표방한 세무행정개혁 2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우선 정도세정은 국세청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세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므로 지난 2년간 이러한 세정 집행의 중심적 가치를 얼만큼이나 세무행정 전반에 반영했는가를 반문해 보고 싶다.

금번 조사에서 언론사의 탈루세액이 1조3천5백94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며, 이러한 탈세행태가 관행처럼 되어져 왔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노의 감정까지 들 수도 있다. 금번 국세청의 조사가 지금이라도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지난 2년간의 정도세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이러한 탈세관행에 대해 조기에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세청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과세 실액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정도세정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탈세, 변칙상속·증여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부클럽연합회에서도 꾸준히 탈세가 없는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카드 생활화운동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거래내역이 전액 노출되어 납세의 정확한 근거 제시와 탈세를 막아주어 공평한 과세의 기반이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과세 정상화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정도세정의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며, 비판의 목소리에도 겸허하게 귀기울여 정도세정의 출발을 다짐하던 초심의 마음으로 책임행정과 세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