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의 ‘士’字문제는 대화로서는 풀 수 없고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화를 해왔고 의견서도 제시해 보았지만 이렇다할 회답이 없고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오기 때문이다.

세무관리사에 대하여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세무관리사는 관리사가 주어(主語)이고 세무가 수식어(修飾語)이다. 세무를 관리해 주는 자격사라는 것이다. 현재의 세무사가 세무관리를 해주는 자격사이다. 세무관리 없는 신고대리·기장대행이란 있을 수 없다. 그냥 명칭만 놓고 보면 세무사나 세무관리사나 다를 바 없다.

물론 세무사는 국가가 주는 자격사이고 세무관리사는 민간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사이다. 세무관리사가 별도로 사무실을 내고 독립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은 자격사라면 독립된 업무도 있고 독립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무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현재는 독립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건다. 시험이 해를 거듭하여 합격자수가 늘어날수록 집단이기주의가 싹트게 된다.

엄청난 수의 경영지도사가 배출되더니 당초에는 없던 기장대리를 하겠다고 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하게 할 수 없다고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만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士'字 행세를 하려 들 것이 명약관화한데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만은 없다.

한국세무학회는 학술연구단체이다. 연구단체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아무도 나무랄 수 없다. 혹시나 회원 개개인이 내야 할 회비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수익사업을 통하여 전가할 의도는 없는지 독립된 사업도 없는데 `士'字를 써서 과대포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설사 그러한 의도가 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 시장질서에 도움이 되겠는가? 현재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만 합쳐서 8천명이 넘는데 우리 경제규모와 관련하여 깊히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교재에서 출제되며 출제위원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는 것이 한국세무학회가 추진하고 의도하고 있는 방향인지? 최근에는 강의하는 분들도 많고 이미 집필해 놓은 교재도 많으므로 신문에 나거나 방송에 보도되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병은 깊어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