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전문가인 장재식(張在植) 의원(민주당, 3選)이 국회 요직 중의 요직으로 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16일 실시된 국회 상임위원장선거에서 張 의원은 총유효투표 2백66표 중 2백52표를 획득하여 1위 정균환 운영위원장(2백53표)에 한 표 뒤지는 2위를 차지,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조세·재정通인 張 의원이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 양대부문을 조율·심의하는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張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 양대부문을 조세·재정 전문가답게 확실하게 챙겨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張 위원장과의 一問一答.

―예결특위가 이번 국회부터 상설화되고 권한도 강화되는 등 비중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예산은 수입과 지출 두 개 부문을 모두 보아야 하는데 먼저 수입부문의 경우 조세가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수입의 핵심이 되는 조세제도부터 확실하게 챙겨 나갈 생각이다. 지출부문의 경우,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 효율적이고 소중히 사용되도록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노력하겠다. 예결특위가 훌륭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결산심의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이 많은데.

“그동안 예결특위의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전에 4∼5일간 종합정책질의만을 통해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결산기능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국회부터는 예결특위가 상설화됐고 정부 결산서제출기한이 대폭 앞당겨졌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다.”

―법이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심사를 잘해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보는데.

“수입에 변동을 주는 법률(세법 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을 만들 때 예산면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런 법을 만들 때 미리 예결특위의 의견을 듣고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예결특위 전원위원회제도 등 국회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예결특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생각이다.”

―국세공직사회가 대단히 깨끗해졌으나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국세청 간부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수당이라도 올려주고 싶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세청차장 출신으로서 도움이 될 생각은 없는지.

“지금까지 조세전문가가 예결특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세전문가가 예결특위원장을 맡았다. 세무공무원의 보수를 인상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경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