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각각 별도 신고서 납세자 번거로움 무신고자 늘어
기대효과
신고작성요령 한눈에 관련상담 줄일 수
불성실자관리도 용이

◆문제점=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세원관리과 직원당 3~6개월마다 3~4천명의 신고서를 관리하고 있다.
납세자의 경우 신고서 작성요령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접수된 신고서 편철시 불필요한 명세서 및 신고서 작성요령도 첨부돼 편철 부피만 커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폐업은 신고서에 폐업일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절차가 간결하게 이뤄지지만, 수시분 폐업은 휴·폐업신고서(별지5호서식)와 부가가치세신고서(별지1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접수하도록 돼 있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
폐업신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폐업 및 부가가치세신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어 폐업신고서만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 무신고자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부가가치세신고서와 명세를 앞·뒷면으로 한 장에, 신고서작성요령을 앞·뒷면으로 한 장에 각각의 용지로 인쇄한다.
휴·폐업신고서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 휴·폐업신고 서식을 삽입한다.
변경된 서식에 휴·폐업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세원관리과에 접수한 후 내부업무처리자가 직접 TIS에 폐업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권한을 확대한다.
납세서비스센터에 1일 민원안내을 배치해 폐업 겸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업신고자 중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사업자명단을 월별로 전산출력해 누락자는 즉시 경정해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

◆개선효과=납세자가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하게 세무서직원에게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시적인 전화폭주도 해소할 수 있어 납세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내부업무처리자에게 폐업신고서 입력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1일 민원안내원을 납세서비스센터에 배치해 변경된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변경한 신고서식을 사용함으로써 무신고자 비율 축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행정을 기할 수 있다.
한편 신고서작성요령을 갱지로 인쇄시 紙價가 20~25% 정도 줄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세원관리과에 여직원 배치가 많아 변경된 천공 서식을 사용하면 편철이 쉬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별도의 휴·폐업신고서를 폐지하고 부가세신고서 양식에 삽입해 새로운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서식제작비용과 행정력이 대폭 감축된다.
특히 전산으로 불성실 폐업자의 명단을 출력, 관리함으로써 세수일실 및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