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LPG 세율인상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박시룡 부국장은 “왜곡된 현행 가격 체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자동차 LPG사용규제가 철폐되면 소비가 급증할 것이므로 충전소 설치,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고 개편안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성린 교수는 “LPG는 환경오염 주범도 아니고 그간 정부가 LPG사용을 장려해 놓고 왜 올리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나, 오염수준은 비슷한데 지나치게 싼 가격이 문제이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세제실장은 “LPG의 경우 과거 경유차량 증대를 감안해서 그 사용길을 열어준 것으로 최근 RV차량 수요가 폭증하여 LPG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입액이 매년 2∼3배 증가하는 반면, 휘발유는 원가이하로 덤핑수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LPG차는 휘발유차에 LPG 분사장치를 달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원 교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이 바람직하고, 할인카드 등 특정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버스 택시 등은 차종 대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시룡 부국장은 “면세유, 할인쿠폰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정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 복지정책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준 부회장은 “보조금 지급은 조세의 사회정책적 기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영섭 논설위원은 “보조금보다 할인쿠폰이 전용문제나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중교통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주행세인상 등 보조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세제실장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운수업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할 계획”이라면서 “보조금은 세율인상분만큼 정확히 지급하고 에너지세 증가분만큼 보조금을 계산해서 지방주행세를 인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 외에도 고유가를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