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봉태열)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체납정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납정리 이렇게 하세요'라는 실무지침서를 발간했다.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지침서에는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체납자의 아픈 사연 ▶체납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언론의 경제뉴스에서 정보수집을 ▶끈질긴 노력은 현금이 기다린다 ▶체납자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등의 현장체험을 토대로 엮어져 있어 체납정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편 체납정리 실무'에서는 특수한 경우의 재산조사 요령, 압류시 주의사항 등 업무의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2편 체납정리 우수사례'에서는 정리기법을 수시로 발굴하고 연구·요약해 제공하고 있어 체납정리실적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제3편 주요예규'는 질의 회신 등을 상당량 수록해 체납정리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일소시키고 있으며, `제4편 주요감사 지적사례'는 새로운 사례·중요한 사례·반복지적사례·수범사례 등을 통해 업무의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만호 징세과장은 “국세행정의 기본이며 핵심업무인 징세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하다”며 “국세징수법령은 물론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체납정리 노하우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편으로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재 징세계장은 “체납정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고 문헌이나 사례의 축적이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업무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체납정리 우수사례와 흩어져 있는 체납처분 관련예규 등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고 업무흐름을 요약정리한 실무교재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