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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세정가현장

일선署 課·係長 4개월 지나도 공석

실무급 후속 늑장인사 업무효율 저해


일부 일선 세무서 과·계장 자리가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어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某 일선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인사 또는 본인의 명퇴로 인해 과·계장 자리가 줄곧 비어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해당 과·계 직원사기가 저하되고 관리자 공백에 따라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D세무서의 경우 세원관리2과 S某 과장이 지난해 9월 명퇴함에 따라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직되지 않고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지난해 중순에도 징세과장 자리가 한동안 비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대문세무서의 경우 지난해말부터 징세과 2·3계장 자리가 한달여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전국의 세무서를 예로 들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세무서 金 某 과장은 “6·7급 계장급을 본청에서 많이 빼가 상대적으로 일선 세무서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또 주무급들이 사무관 승진을 포기할 경우 세무사자격을 획득하면 대부분이 명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현직에 있는 과·계장도 명퇴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계장급은 대부분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기로 이들이 명퇴함에 따라 국세청으로서는 상당한 인력 손실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계장급은 일선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로 일처리가 능숙해 이들의 이탈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이 명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세정 대내외적 근무환경 변화를 꼽고 있다.

○○세무서 朴某 과장은 “국세청의 승진인사적체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활한 국세행정 발전과 대 국민 납세서비스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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