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9천128억원, 2022년 32조9천848억원, 2023년 38조2천724억원, 2024년 40조2천96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액도 최근 5년간 총 36조8천21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조583억원, 2021년 6조1천589억원, 2022년 6조93억원, 2023년 8조7천961억원, 2024년 8조7천993억원 규모다.

 

징수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 완성분 역시 2020년 1조3천411억원에서 2023년 2조4천251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조62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액 누계는 총 10조5천632억원에 달한다.

 

최은석 의원은 “누적되는 막대한 체납액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세청의 체납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세정을 적극 도입해 인력 의존적 한계를 넘어 체납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정 체계 구축을 통해 누적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일반시민을 채용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3년 동안 전체 체납자 133만명을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