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이상 초고가주택 편법증여, 고가주택 자금출처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혐의자 등
"자금출처 정밀 조사, 탈루 세금 예외없이 추징…순차로 더 조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한강벨트내 초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은 점을 반영해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전·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금부자인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목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조사 선정 유형은 총 4가지로,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104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가를 연이거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 중으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로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꼼꼼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도 이번 조사에 포함돼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이번에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는 등 세금 탈루여부를 들여다 본다.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박종희 국장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검증을 이어나가는 등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