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불법으로 증여받아 30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등도 편법 증여가 포착됐다.

 

이들 외에도 가장매매를 통해 2주택자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한 누린 혐의도 다수 적발되는 등 국세청은 1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104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이다.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그래도 부족한 자금 ○○억 원은 현금부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

 

자녀 甲(외국인)은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으며, 자녀 甲은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 받았는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는지 등 관련 세금의 탈루 여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인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억원에 매각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자녀 甲은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자녀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원천 및 부친의 주택․해외주식 매각자금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등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 영위, 증여세·소득세 탈루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백만원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취득하였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니며 고가의 명품을 사는 등 연간 수 억 원대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甲이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자금으로 고액 월세 거주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재산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한 후, 고액 월세 및 호화 생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탈루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가장 양도했다.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가장 양도했다.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 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