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예고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

자금출처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차 조사…순차 추가조사

강남4구·마용성 '똘똘한 한채' 증여, 증여세 회피 행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부동산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탈세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한데 이어, 우선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사실을 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천여 건 거래를 전수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을 교란한다는 외국인과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부모로부터 수 억원을 증여받아 종잣돈으로 활용하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혐의자도 세금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세무조사 착수 사실 발표 이후에도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세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콕 찍었다.

 

똘똘한 한 채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반영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증 의지도 드러냈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강남4구와 마용성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가 늘었다고 한다”고 환기한 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박탈감을 키우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재차 지적한 임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뽑아 조세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