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를 기록했다. 기존 퇴직연금 방식과 다르게 공적 기금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가입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됐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이 새롭게 도입돼 가입자는 투자성향 별로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가입대상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른씨앗’ 가입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어복수기금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가 도입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기금운용을 맡는다.

 

가입자는 2년 경과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이 제공된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지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