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민노총·한노총·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변 등 노동시민 사회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비해 세수 부족 사태는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천128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6조 4천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천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은 부실해지고 지방정부 재정은 악화됐으며,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속세를 둘러싼 정부 주장을 반박하며, “다수의 OECD 회원국이 상속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불과해 높지 않다”며,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납부 건수는 평균 2.6%에 불과한 만큼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해 과도한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고 환기한 뒤, “종부세 폐지 주장은 불로소득과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겨 집값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와관련, 서울 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3년 0.13%로 크게 하락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분위별 종부세 결정현황을 살피면 상위 분위가 점유하는 비율이 평균 81.3%로, 주택수로 따져도 1호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21.8% 수준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예를 들며,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 또는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지속된 감세로 국가재정은 계속 부족해졌으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는 오직 감세만을 외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감세로 정부 기능은 훼손되었고 기업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