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파이 늘었지만 수익률 악화일로…등록관세사 큰폭 증가 원인 
관세사회, 新보수료 체계 및 성실신고사후확인제 도입 추진

 

국내 활동 중인 관세사와 관세사사무소가 수출입 물량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년간 관세사시장 규모는 늘었지만 등록관세사 또한 비례해 증가한 데다, 전체 보수료의 80% 이상이 통관업무에 집중되는 등 수입구조를 다변화하지 못한 것이 수익률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관세사회가 12일 개최한 제48차 정기총회에서 관세사 시장규모 1조원대 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관세사업계가 처한 수익성 악화 현황이 발표됐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수출입 물량은 2010년 8천916억달러에서 13년만인 지난해 1조2천750억달러로 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사 시장규모는 4천69억원에서 6천238억원으로 53.3% 늘었다.

 

이처럼 연간 수출입 물량과 관세사 시장규모가 증가했다면 관세사 수익구조 또한 개선돼야 하나, 수익을 가져갈 입(口)은 이보다 더 늘었다.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는 3월 현재 총 2천207명으로 13년전인 2010년 1천386명에 비해 59.2% 증가했으며, 물가상승 또한 13년 동안 29.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 물량과 시장규모가 늘었지만, 활동 중인 관세사는 이를 상회할 만큼 증가한 데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구조다.

 

교역환경 및 구조가 FTA체제 및 전자상거래로 대체되고 관세심사 또한 강화되는 등 수출입 통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관세사사무소 전체 보수료의 80% 이상이 여전히 통관업무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수익률 악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사무소 87%, '통관수수료'에만 의지…수익구조 다변화 더뎌
수수료 덤핑에 타 자격사 업역 침해 시도 '이중고'

 

 

 

지난해 관세사사무소 보수료 항목 비중을 살피면, 수입 59.9%, 수출 27.3% 등 수출입통관에 따른 보수료가 87.2%를 차지했으며, 컨설팅 8.4%, 환급 2.2%, 검사검역 1%, 기타 1.3% 순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 관세사 1인당 보수료는 2010년 2억9천400만원에서 13년만인 지난해 2억8천300만원으로 오히려 3.7% 하락하는 등 수익률 악화로 인해 관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익률 악화에 따른 파장은 법인사무소보다는 개인사무소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년간 법인사무소 1인당 보수료는 0.5% 하락한데 비해 개인사무소의 경우 12.1% 급락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회원 구조 변화와 함께 과당경쟁 심화로 덤핑 등 불법행위 발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외부적으로는 통관업 불법광고에 나선 물류업체가 증가하고, 경영지도사와 행정사 등이 업무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시도 등 관세사 업무영역 침범 시도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장기간 침체된 시장규모를 높이기 위해 신(新)보수료 체계 구축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등 수익창출 방안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