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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작년 마약밀수 적발, 건당 1kg 넘었다

작년 769kg 적발…전년 대비 중량 늘고 건수 줄어

여행자 통한 밀수 급증…코로나 이전 밀수형태 회귀

필로폰 등 '경성마약' 단속 증가…'연성 마약'은 감소

 

 

지난해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704건, 769kg을 적발했다. 초대형 밀수사건 2건이 적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다. 특히 건당 적발량이 1㎏를 넘어서며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뚜렷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는 704건(769kg)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2건·2kg이 넘는 셈이다. 2022년 771건(624kg)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중량은 23% 증가했다.

 

최근 들어 마약 밀반입 시도가 대형화하는 모습이다. 건당 적발중량은 2020년 231g에서 2021년 446g, 지난해 810g으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지난해 1천92g으로 1㎏를 넘어섰다.

 

반면 10g 이하 소량 마약밀수는 2021년 425건에서 2022년 175건, 지난해 117건으로 지속 감소세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이 328건(327kg)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뒤이어 특송화물 194건(274kg), 여행자 177건(148kg), 기타 5건(19kg)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해 코로나 이전의 밀수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밀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행자 밀수는 2022년 112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급증했다.

 

운반책 포섭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여행자 밀수의 건당 단속 중량 역시 크게 증가했다. 여행자 밀수 건당 적발량은 2020년 178g, 2021년 162g, 2022년 323g에 불과했으나 2023년 837g으로 두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마약 적발의 또다른 특징은 필로폰을 비롯한 케타민, MDMA 등 이른바 ‘경성 마약’의 단속규모 증가다.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성 마약’은 증가한 반면 ‘연성 마약’(대마류, 수면제·진정제 계열)은 감소해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적발품목별로 살펴보면 필로폰이 438kg(57%)로 밀반입 적발량의 절반을 웃돌았다. 건수 기준으로는 155건(18%)이었다. 대마도 143kg(19%)·212건(25%)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케타민 38kg(5%)·69건(8%), MDMA 30kg(4%)·89건(10%)도 적지 않았다.

 

 

출발국 별로는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말레이시아발 밀수 단속량이 급증해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가별 단속 현황은 태국 187kg(24%)·101건(14%), 미국 152kg(20%)·213건(29%), 독일 93kg(12%)·44건(6%), 라오스 66kg(9%)·18건(2%) 등 순이었다.

 

다만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는 해당국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이후 적발량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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