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 문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 상속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4차례나 진행했다.

그러다 올해 6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차근차근 정책방향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빠졌다.

이날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일본과 미국은 40% 정도이고 한자리 단위 상속세율을 가진 나라도 많다”고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의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상기업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한도로 넓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 머물렀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