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개정안으로 4년간 2조5천억원 추가 감면"

"윤석열 정부 5년간 감세 규모, 100조원에 이를 것”

"혼인공제, 부의 대물림 정책…평균적 부모 증여세 안 내"

"기후위기에 대한 조세적 대안 없어…화석연료 보조금 조치는 대책 없이 연장"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부자와 기업만 챙기는 문제적 감세 패키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4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자초하고도 또다시 감세를 선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4년간 2조5천억원을 추가 감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감세로 5년간 82조원 감면, 올해는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4년간 11조원 감면, 여기에 정부 직권으로 감행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의 감세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ㅁ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단위: 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재가공=장혜영 의원실

 

그는 “지난해 대규모 감세는 세법 구조상 내년에 더욱 본격화된다”며 “OECD가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침체 회복 속도도 더뎌 결국 올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부족이 만성화될 것” 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결국 남는 것은 긴축"이라며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다 누리고 그 대가로 긴축의 고통을 약자들이 나눠 지게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총선용 감세 패키지’로 요약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부자와 기업을 중점적으로 챙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단적인 예로 혼인공제 신설을 들었다.

 

장 의원은 "평균적인 부모는 증여세 자체를 낼 일이 없다"며 "결혼지원정책이 아닌 부의 대물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차량 구입 외의 혼수·결혼식 비용이 평균적으로 5천만원에 달하고, 대한민국 부모들의 평균적 결혼비용 지원액이 7천만원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이익은 상위 10%가 가져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월소득 900만원 이상 결혼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증여하는 액수가 클수록 감면액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확대, 사적연금 분리과세 확대도 문제삼았다.

 

그는 "지난해 크게 완화됐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또다시 완화시키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축소하려고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기업 소유자의 상속 숙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역진적인 정책“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오의약품 등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의 투자효과가 전혀 입증된 게 없는데도 이른바 K-칩스법으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크게 오르니 이번에는 바이오 등 온갖 업종을 추가시켜서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꼼꼼하게 챙겨주려 한다"고 말했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확대도 "공적연금 강화 대신 사보험 시장을 노후보장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 기후위기에 대한 조세적 대안이 없다시피 한 반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조치는 대책 없이 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히 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법인세·투자세액공제·보유세 감세 등 부자감세 철회 방안을 정의당과 함께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