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선물 증가하는 시즌 맞아 5대 중점 단속 품목 선정

7월26일까지 먹거리·선물용품·생활용품·레저·어린이용품 특별단속

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수입용품 적발 건수·금액 증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과 선물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정의 달 및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을 겨냥한 시즌 용품 반입 증가에 맞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및 수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100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100일간 전개되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전개된다.

 

5대 중점단속 대상 품목<자료-관세청>

구 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류, 식품류(포장재포함) 등
유아‧어린이용품	유모차(보행기, 아기띠 포함), 분유, 어린이 화장품, 완구류(놀이기구, 게임기 등), 문구류 등
캠핑용품	캠핑카(용품), 텐트(용품), 야외 가전용품(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	수상레저용품(수영복, 구명조끼, 튜브 등), 선글라스, 전동킥보드,레저용 자전거‧오토바이(용품), 낚시‧등산용품, 스포츠 용품 등
기타 선물용품 등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관세청은 18일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먹거리·선물용품·생활용품·레저·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지정한 5대 중점단속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 유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5대 중점단속 불법유형<자료-관세청>

구 분	중점단속 불법유형
밀수입	정상물품 혼적, 판매용 물품의 자가소비 가장, 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품명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또는 밀수품 취득
부정수입 (수입요건 회피)	요건을 갖춘 모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인증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요건‧인증 없이 수입하는 행위
보건사범	식‧의약품‧화장품류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여부 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
원산지위반 (국산둔갑)	저가 수입물품을 국내생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여 국내 기업의 존립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
지재권침해 (위조상품)	국내외 상표를 도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불법수입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하며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환기한 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또한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과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국번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계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요건이 면제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불법수입 시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적발실적<자료-관세청> [단위: 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부정수입(1)	79	563	76	1,080	98	2,585
	보건사범(2)	73	694	45	325	52	214
합 계		152	1,257	121	1,405	150	2,799
1건 당 사건금액		-	8.3	-	11.6	-	18.7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국민건강·안전 위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해 150건(범칙시가 2천799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24% 및 99% 적발률을 높였다.

 

특히 사건규모도 더욱 대형화되고 있어, 지난해 건당 사건금액은 18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