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언론, 정책전문가들이 뽑은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25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 ‘2022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투표에는 모두 1만4천628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대상으로 뽑혔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하는 한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하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제외 정책을 시행했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과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과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에 뽑혔다.
이밖에 ‘미래 대비를 위한 50년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이 각각 특별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