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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 재정위원회 이사 선임

이용주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 선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조세정책⋅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6개 공모 직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9개국이 지원했으며,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이용주 정책관을 비롯해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이용주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환경에너지세제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기재부 경제정책국⋅강서세무서장 등 거시경제정책과 국세행정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국제⋅국내 세금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이용주 정책관의 이사 선임으로 OECD의 국제조세, 조세정책 등 관련 논의에서 전임 재정위 이사인 고광효 세제실장에 이어 우리나라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인 결과로,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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