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국세행정, 민생경제 안정·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세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로 선제적 대비"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행정포럼, 변화에 대응하고 개선방안 모색한 소통의 장"

 

 

코로나19로 현장참석이 제한됐던 국세행정포럼이 올해 12차를 맞아 현장 참가 속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기된 논의 안건은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시 대응방안(발제자-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다.

 

이중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법에선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금전적 제재강화와 문서제출 강제화,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과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창희 수석연구원은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해,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AI추진현황 등 현행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세청 세금비서의 시범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 등의 단계별 도입방식을 제안했다.

 

박성진 소장은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뒤, 공시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의 강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포럼에선 발제자들의 주제발표 이후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규안 숭실대 교수,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안건토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적법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응방안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함께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정과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측면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공익법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는 성실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뒤 “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차질없이 추진되면,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세무당국이 납세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해 세무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로 열 두 번째를 맞은 국세행정 포럼이 그간 국세행정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 및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각각의 발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해,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방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방안과 함께, 공익법인이 각자의 공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으며,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