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해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위원장(경제부총리)과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민간위원(8명) 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위원의 제언을 들었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방 차관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공정 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교수는 감축 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