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나형종 세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곽지영 세명대 경영학과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조세혜택과 기업가치(기업규모별 경영자 지분율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미래의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2021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조세혜택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여기에 경영자 지분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을 많이 받는 유형의 기업은 대부분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지만 규모가 더 큰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의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경영상황이나 재무적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따라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현재의 기업성과를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돼 미래에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일시적 차이를 초래하는 세제혜택이 오히려 미래 기업가치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유로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미래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들 논문의 요지다.

이들은 또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자의 주인의식이 증가할수록 세제혜택과 기업가치간 긍정적이지 못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증가하게 되면, 조세혜택을 받았을 때 이를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