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세청 전관 56명, 6대 로펌 재취업

홍영표 의원 “대형로펌 전담 고액소송 패소율, 일반사건의 3배 이상”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전관의 대형로펌 재취업이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대형로펌의 고액 조세소송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국세청 전관의 영향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12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은 56명으로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47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6대 로펌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를 말한다.

 

56명을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광장 10명, 율촌 9명, 태평양 7명, 세종 4명, 화우 2명 순이다.

 

특히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재부 출신은 0명인 반면 국세청 출신은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으로 큰 대조를 보였다.

 

홍영표 의원은 이직 전후 평균 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관은 이직 전후 약 6천860만원에서 4억6천400여만원으로 평균 연봉이 6.75배 상승한 반면, 기획재정부 출신은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됐다.

 

홍 의원은 이같은 국세청 ‘전관 모시기’와 결부해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2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특정 로펌을 상대로 2019년 패소율이 52.5%에 달한 적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6대 로펌 대상 패소율은 평균 25.2%로, 특정 로펌을 상대로 40.5%의 패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고액 조세행정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34.33%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패소율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