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명이 부담한 세금은 평균 885만원, 사회보장기여금(4대연금+공공보험료)은 평균 31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한 국민부담액은 2017년 465조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4천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으로 낸 돈이 300만원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는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231만원에서 315만원으로 84만원 늘어났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5.4%에서 29.9%로 4.5%p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면서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