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7조2천681억원…상위 1%(1만166명), 3조5천756억원(49.2%) 부담

하위 20%(20만3천331명), 1인당 13만원 내

진선미 의원 “부의 쏠림…실거주자 세부담은 완화해야”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101만6천655명으로 전 국민의 1.9%에 불과했으며, 7조3천억원에 달하는 종부세의 절반은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86.3% 증가한 7조2천681억원이었다. 이중 49.2%인 3조5천756억원을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종부세 납부 상위 1%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369조2천366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363억원 가량이라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에 속한 1천16명은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30.8%인 2조2천358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세액은 22억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243조760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과세표준은 2천39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20%(20만3천331명)는 전체 세액의 0.4%인 266억700만원을 냈다. 1인당 13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101만6천655명으로, 이는 작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5천163만8천809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진선미 의원은 “소수에 편중된 종부세는 부의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종부세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