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공기업 36곳 중 14곳 적자인데 성과급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 추가”

 

 

공기업 36곳 중 14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는 데도 직원과 임원들이 성과급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영업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개 공기업 중 14곳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는 데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겼다.

 

해당 공기업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4곳이다.

 

김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경우 직원은 월 기본급의 250% 이내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은 직전연도 기본연봉 80%를 상한으로, 기관장은 직전연도 기본연봉을 상한으로 성과급을 받고 있다. 또 준정부기관은 직원의 경우 기준 월봉의 100% 이내, 상임임원과 기관장은 직전연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8천2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평가에서 ‘C’등급만 받아도 7천200여만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