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반 동안 공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 2건 이상 구매자 7만8천459명

김회재 “다주택자 稅감면, 지방 저가주택 투기세력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 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천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천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천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천931건(10조6천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천601건(8조1천393억원), 60대 이상 4만4천598건(6조3천33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구매 건수가 8천882건, 1조3천531억원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다주택자 쓸어 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