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2, 세법개정 추진 등 우리나라 입법 진행상황 소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입시기가 2024년으로 연기된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우리 측 입장을 개진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가 참석했으며, 세계경제, 세계보건, 국제금융체제, 금융이슈,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국제조세 등 7개 세션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국들은 국제조세 세션에서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라1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중과세 제거 등 세부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라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법개정 추진 등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직을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 검토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