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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천억원 정산 지급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금)의 정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5조9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천억원에 달한다.

 

지방교부세는 경북(9천146억원), 전남(7천611억원), 경남(6천261억원), 강원(6천95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1조1천570억원), 서울(6천450억원), 경남(3천810억원), 경북(3천516억원) 순이었다.

 

안도걸 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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