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4구에서 반등…4월 첫주 서울도 보합 전환"

"5년간 주택공급…입주물량⋅공공택지 지정실적 과거보다 많은 수준"

국세청, 지난 1년간 탈루세액 2천329억원 추징…국토부, 위법의심거래 5천433건 적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재인정부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규제 완화, 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서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적･구조적 가격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3월 들어 규제 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수급,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면서 “그간의 오름폭 감안시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면서 지난 5년간의 주택 공급을 보면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해 시행했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간 총 4천251명을 기소송치하고 총 1천507억원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으며,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세액 2천329억원 추징, 국토부는 위법 의심거래 5천433건을 적발하는 등 투기사범, 시장교란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