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뢰받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 가는 노력과, 조세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적재적소’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진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개원 30주년 기념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즉 ‘조세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망 강화⋅양극화 해소 등 보다 포용적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조세재정 운용의 중요성은 더욱 더 크게 강조되고 부각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재정 운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정운용당국도 중요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3가지 지향점을 당부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역량, 균형잡힌 시각과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신뢰받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책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이 잘 작동하도록 정부의 긴밀한 정책파트너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조세재정과 국민공감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